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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노트] 월세소득 과세에 강남 다주택자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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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노출 꺼리는 다주택자, 급전세나 매물 전환 움직임…강북 대학가는 요지부동

[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소식이 전해진 후 서울 강남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 지 몰라서다. 

은행 BP센터에는 세금 계산을 묻는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자신들이 내놓은 월세를 급전세로 바꾸거나 집을 팔기 위한 저울질을 하고 있다.

반면 서울 강북 부동산 시장은 과세 소식에도 잠잠하다. 특히 대학가에서 주택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다주택자는 과세 소식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4일 서울시내 은행 PB센터와 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선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세와 세원 노출을 피할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하고고 있다. 

은행 PB센터에는 주택임대 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묻거나 아예 집을 팔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나은행 강태욱 부동산팀장은 "고소득층은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며 "집을 팔아야 하는지 묻는 문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임대주택 사업을 접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문의하는 다주택자도 나타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SK공인 관계자는 "월세를 급전세로 바꿔도 되겠냐고 묻는 집주인이 있고 매물을 내놔도 팔릴 것 같냐며 매매수요를 묻는 전화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 다주택자가 분주해진 이유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임대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임대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하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 공제 절차를 손질했다. 세입자가 월세 공제 신청을 하면 집주인 월세 소득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권과 달리 강북 주택 임대차 시장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대학가에서 주택 임대사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다주택자도 별 다른 반응이 없다는 게 강북 서대문구 연희동, 성북구 돈암·종암동, 종로구 명륜동 일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종로구 명륜동 중앙공인 관계자는 "월세를 반전세로 돌리겠다는 집주인은 없다"며 "이곳은 대학생에게 임대하기 위해 지은 집이 많기 때문에 집을 판다고 내놔도 임대 목적으로 사는 사람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북구 종암동 임마누엘공인 관계자도 "집을 팔거나 사겠다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며 "전세보증금을 받아도 마땅히 굴릴 곳이 없는데 세 부담 피하자고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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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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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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