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로 세부담이 지금보다 늘게 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것이란 우려에 대해 주택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장의 '첨병' 역할을 하는 중개사들은 세간의 우려와 달리 집주인의 임대 소득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전망한다. 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월세를 올리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들은 집주인이 시세보다 싸게 월세 임대료를 받았다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예측한다.
26일 서울시내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예상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3단지 내 양지공인 관계자는 "세금을 월세 받아서 낸다고 월세를 올렸다가는 세입자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시세보다 비싸게 월세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월드공인 관계자도 "월셋집이 많은데 무조건 월셋값을 올렸다가는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무턱대고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개사들은 월세 임대료와 임대 소득세 못지 않게 집주인에겐 주택 회전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회전율은 세입자가 나간 후 다음 세입자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뜻한다. 회전율이 낮으면 임대주택이 빈 집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집주인은 월셋값을 받지 못해 손해가 된다.
이런 이유로 집주인은 시세보다 싸게 월셋집을 내놓는다. 학생이 많은 대학가에선 월세 임대료를 시세대로 받되 전기요금과 같은 생활요금을 집주인이 대신 내준다. 아니면 시세보다 싸게 월세를 받고 생활요금은 세입자가 내도록 한다. 어느 경우든 세입자 부담이 줄여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중개사는 시세보다 월세가 싸냐 비싸냐에 따라서 집주인의 세 부담이 세입자가에게 전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집주인이 시세보다 싸게 월세 임대료를 받았다면 월세 올릴 유인이 충분하다는 것이 중개사들의 판단이다.
반면 시세보다 비싸게 월세를 받았다면 월세를 올리기 어렵다는 게 중개사의 설명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럭키공인 관계자는 "임대료를 올리면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꺼린다"며 "집주인이 월세를 쉽게 올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 명륜공인 관계자는 "시세보다 월세를 올리면 당장 어느 세입자가 들어가려고 하겠냐"면서도 "다만 시세보다 낮게 임대료를 받았다면 시세 수준까지 월세 임대료를 올리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임대사업 등록 유도로 월세 인상 우려..월세에 세부담 증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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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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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