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비중 높은데 부가가치 창출 미흡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는 금융보험업이 취업자 비중은 높은 반면 이를 상쇄할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해 생산성이 다소 저조하다며 R&D 투자에 더 나설 것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11일 '서비스업 생산성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은 1990년까지만 해도 제조업과 비슷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제조업대비 45.3%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5%p 내외로 낮으나 부가가치비중은 10%p 이상으로 크게 낮아 서비스업 저생산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개인서비스의 경우 고용비중이 낮은 반면 부가가치 비중을 낮아 생산성이 타업종에 비해 가장 부진했다.
금융보험업은 타업종에 비해 양호한 모습이나 주요국 비교시 높은 취업자비중을 상쇄할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에는 미흡했다.
사업서비스는 타업종에 비해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낮고 사회서비스는 주요국 수준의 생산성 영역에는 접근했으나 고용은 아직 작은 모습이다.
특히 금융보험업의 경우 그간 금융시스템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을 강조함에 따라 금융업의 독자적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행태가 보수화되고 기술·사업성 평가기능이 취약해 담보위주 또는 소매금융에 치중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주요국에 비해 R&D 지출비중이 매우 낮아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규제개선 등을 통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사업성 중심의 투자금융 등 창조금융 활성화를 지원하며 R&D 투자유인 제공 등을 통해 선진기법 도입을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