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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톡차이나]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다, 확실한 답은 자립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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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대륙에서 1927년 국공합작이 결렬된 이후 집권당이었던 장개석의 국민당은 대대적인 공산당 소탕에 나선다. 이에맞서 중국 공산당은 같은 해 8월 농민 노동자를 규합해 '난창기의(난창봉기)'를 일으킨다. 저우언라이 주더 등 공산당 혁명 원로들이 주축이 돼 벌인 난창봉기는 공산당 최초의 무장투쟁이다.

난창봉기 이후 본격적인 무장 투쟁으로 세를 불린 공산당은 마침내 국민당 정권을 몰아내고, 중국 대륙에 공산 정권을 세우는데 성공했다. 대륙의 주인이 된 공산당은 이젠 미국과 글로벌 영향력을 놓고 패권을 다투는 나라가 됐다. 공산당은 난창봉기를 기념해 8월 1일을 건군절로 정했다.

우리의 외국 주재 대사관이 매년 10월 주재국과 현지의 다른 나라 대사관 인사 들을 초청해 개천절과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열 듯 중국의 해외 주재 대사관도 매년 8월 1일 건군절 행사를 개최한다. 2025년 중국의 건군절 행사는 7월 31일 저녁 서울 장충동 인근 호텔에서 열렸는데 한국 주재 각국 대사관 무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 당국은 98주년(1927년~2025년)인 올해 8.1 건군절 기념일을 맞아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강군사상과 UN 산하 평화유지군으로서 중국군의 세계 평화 활약상을 집중 부각시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중국이 전승절(9월 3일)로 기념하고 있는 '항일전쟁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2차세계 대전) 승리' 기념 80 주년과 중국의 기여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중국은 매년 전승절이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을 초청해 베이징 천안문 앞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천안문 열병식에 참석한 바 있다. 올해 9월 3일 전승절 기념식에도 중국은 첨단 기술 굴기를 동반한 글로벌 경제 위상 만큼이나 장족의 발전을 한 막강한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가을(18차 당대회) 집권하자 마자 군 현대화를 기초로한 강군행보에 속도를 냈다. 베이징 '인민혁명 군사박물관'에 가면 중국의 강군 무장에 대한 야심과 군사력 팽창의 면모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다.

난창봉기 당시 장총 하나 제대로 못갖춘 노농홍군(勞農紅軍)은 지금 200만명이 넘는 정예군으로 불어났다. 막강한 육군 전투력 덕택에 중국은 대만해협 연근해 지상전의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전력상 대만 무력 접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공군과 해군력, 즉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에서도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군사박물관 1층엔 미국 F22 대응용 5세대 '젠20(섬멸)' 스텔스 전투기(2016년 공개),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항공모함 '산둥함' 모형을 전시해놨다. 젠 20 보유 대수는 400기를 넘었고, 3대의 보유 항모외에 추가로 핵추진 항모를 설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 군사력에 있어 중국은 공식적으로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제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 분야 'G2'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중기 국가 목표의 해인 2035년에 국방 현대화(선진화)를 달성하고, 2050년 까지 군사력에서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2050년, 즉 건국 100주년 무렵에 군사력에서 미국을 따라잡거나 추월한다는 비전이다. 이를위해 매년 7% 내외의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방 현대화를 위해 중국은 R&D 과기 분야 예산 투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2024년 중국 R&D 과기 예산 증가폭은 국방예산 증가율 보다 높은 10%에 달했다. 이미 핵심 전략 기술에서 중국은 한국을 추월했다.

2024년 초 한국 과기정통부는 AI 반도체 양자 수소 등 전략 기술 평가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 군사기술에 응용되는 전략 기술 분야라는 점이 주목된다.

'비오기 전에 창문을 수리한다(未雨绸缪). 편안할 때 위험을 경계한다(居安思危).' 중국 지도자들이 틈날때 마다 강조하는 말이다. 공산당은 언제나 위기의식을 몸에 달고 사는 정치집단이다. 맑은 날에 폭우를 생각해 창문을 손질하고 평화시기에도 늘 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전쟁이라는 다모클레스의 검(머리카락에 매달린 날 선 칼이 목위로 떨어질 듯한 일촉즉발의 위험)이 인류의 목 위에 걸려있다.' 베이징의 군사박물관 게시물에서 '신시대' 중국 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국력의 요체인 국방력을 강화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강한 군대야말로 평화와 국가 안전을 수호하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게 시 주석의 소신이다. 중국 혁명기 지도자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말했던 것 처럼 새로운 시대 중국 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강한 군대가 곧 평화의 조건'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혁신은 세계를 바꾸고 과기는 미래를 이끈다.' 베이징 군사박물관에는 G2의 나라 중국의 강군 열망을 담은 또다른 구호 '과기 강군, 우주 강군으로 인류에 공헌하자'는 슬로건이 큼지막하게 걸려있다. 문득 몇년전 중국에서 제작 방영됐던 중국 우주 굴기를 다룬 SF영화 '유랑지구'가 떠오른다.

'인디펜더스데이'의 '찰리우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랑지구(流浪地球)'는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이며 중국 인민해방군이 외계로 부터 지구와 인류 안전을 수호하는 세계 공익의 군대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이다. 중국은 이 영화에서 우주 과기 굴기와 군사 강국의 야심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미중 패권 경쟁 시기 중국의 전방위적인 군사굴기는 높은 경제 무역 의존도 속에 가득이나 갈길이 먼 우리에게 '안보 리스크' 까지 가중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운명에 거센 도전으로 다가온 중국 군사굴기의 파고를 넘기위해선 자립자강 노력과 함께 신냉전의 프레임이 아닌 복합적이고 균형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듯 싶다.

경제든 안보든 미중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스스로 강해지는 게 최상의 방책이다. 7월말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새삼 '국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국력의 기초는 경제를 원천으로 하는 국방력이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잠재적 외부 위협에 대비하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관리에 대한 자체 역량을 키우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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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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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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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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