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의 톡차이나]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다, 확실한 답은 자립자강

기사입력 : 2025년08월01일 22:18

최종수정 : 2025년08월12일 14:25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대륙에서 1927년 국공합작이 결렬된 이후 집권당이었던 장개석의 국민당은 대대적인 공산당 소탕에 나선다. 이에맞서 중국 공산당은 같은 해 8월 농민 노동자를 규합해 '난창기의(난창봉기)'를 일으킨다. 저우언라이 주더 등 공산당 혁명 원로들이 주축이 돼 벌인 난창봉기는 공산당 최초의 무장투쟁이다.

난창봉기 이후 본격적인 무장 투쟁으로 세를 불린 공산당은 마침내 국민당 정권을 몰아내고, 중국 대륙에 공산 정권을 세우는데 성공했다. 대륙의 주인이 된 공산당은 이젠 미국과 글로벌 영향력을 놓고 패권을 다투는 나라가 됐다. 공산당은 난창봉기를 기념해 8월 1일을 건군절로 정했다.

우리의 외국 주재 대사관이 매년 10월 주재국과 현지의 다른 나라 대사관 인사 들을 초청해 개천절과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열 듯 중국의 해외 주재 대사관도 매년 8월 1일 건군절 행사를 개최한다. 2025년 중국의 건군절 행사는 7월 31일 저녁 서울 장충동 인근 호텔에서 열렸는데 한국 주재 각국 대사관 무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 당국은 98주년(1927년~2025년)인 올해 8.1 건군절 기념일을 맞아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강군사상과 UN 산하 평화유지군으로서 중국군의 세계 평화 활약상을 집중 부각시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중국이 전승절(9월 3일)로 기념하고 있는 '항일전쟁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2차세계 대전) 승리' 기념 80 주년과 중국의 기여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중국은 매년 전승절이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을 초청해 베이징 천안문 앞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천안문 열병식에 참석한 바 있다. 올해 9월 3일 전승절 기념식에도 중국은 첨단 기술 굴기를 동반한 글로벌 경제 위상 만큼이나 장족의 발전을 한 막강한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가을(18차 당대회) 집권하자 마자 군 현대화를 기초로한 강군행보에 속도를 냈다. 베이징 '인민혁명 군사박물관'에 가면 중국의 강군 무장에 대한 야심과 군사력 팽창의 면모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다.

난창봉기 당시 장총 하나 제대로 못갖춘 노농홍군(勞農紅軍)은 지금 200만명이 넘는 정예군으로 불어났다. 막강한 육군 전투력 덕택에 중국은 대만해협 연근해 지상전의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전력상 대만 무력 접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공군과 해군력, 즉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에서도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군사박물관 1층엔 미국 F22 대응용 5세대 '젠20(섬멸)' 스텔스 전투기(2016년 공개),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항공모함 '산둥함' 모형을 전시해놨다. 젠 20 보유 대수는 400기를 넘었고, 3대의 보유 항모외에 추가로 핵추진 항모를 설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 군사력에 있어 중국은 공식적으로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제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 분야 'G2'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중기 국가 목표의 해인 2035년에 국방 현대화(선진화)를 달성하고, 2050년 까지 군사력에서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2050년, 즉 건국 100주년 무렵에 군사력에서 미국을 따라잡거나 추월한다는 비전이다. 이를위해 매년 7% 내외의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방 현대화를 위해 중국은 R&D 과기 분야 예산 투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2024년 중국 R&D 과기 예산 증가폭은 국방예산 증가율 보다 높은 10%에 달했다. 이미 핵심 전략 기술에서 중국은 한국을 추월했다.

2024년 초 한국 과기정통부는 AI 반도체 양자 수소 등 전략 기술 평가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 군사기술에 응용되는 전략 기술 분야라는 점이 주목된다.

'비오기 전에 창문을 수리한다(未雨绸缪). 편안할 때 위험을 경계한다(居安思危).' 중국 지도자들이 틈날때 마다 강조하는 말이다. 공산당은 언제나 위기의식을 몸에 달고 사는 정치집단이다. 맑은 날에 폭우를 생각해 창문을 손질하고 평화시기에도 늘 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전쟁이라는 다모클레스의 검(머리카락에 매달린 날 선 칼이 목위로 떨어질 듯한 일촉즉발의 위험)이 인류의 목 위에 걸려있다.' 베이징의 군사박물관 게시물에서 '신시대' 중국 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국력의 요체인 국방력을 강화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강한 군대야말로 평화와 국가 안전을 수호하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게 시 주석의 소신이다. 중국 혁명기 지도자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말했던 것 처럼 새로운 시대 중국 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강한 군대가 곧 평화의 조건'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혁신은 세계를 바꾸고 과기는 미래를 이끈다.' 베이징 군사박물관에는 G2의 나라 중국의 강군 열망을 담은 또다른 구호 '과기 강군, 우주 강군으로 인류에 공헌하자'는 슬로건이 큼지막하게 걸려있다. 문득 몇년전 중국에서 제작 방영됐던 중국 우주 굴기를 다룬 SF영화 '유랑지구'가 떠오른다.

'인디펜더스데이'의 '찰리우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랑지구(流浪地球)'는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이며 중국 인민해방군이 외계로 부터 지구와 인류 안전을 수호하는 세계 공익의 군대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이다. 중국은 이 영화에서 우주 과기 굴기와 군사 강국의 야심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미중 패권 경쟁 시기 중국의 전방위적인 군사굴기는 높은 경제 무역 의존도 속에 가득이나 갈길이 먼 우리에게 '안보 리스크' 까지 가중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운명에 거센 도전으로 다가온 중국 군사굴기의 파고를 넘기위해선 자립자강 노력과 함께 신냉전의 프레임이 아닌 복합적이고 균형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듯 싶다.

경제든 안보든 미중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스스로 강해지는 게 최상의 방책이다. 7월말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새삼 '국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국력의 기초는 경제를 원천으로 하는 국방력이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잠재적 외부 위협에 대비하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관리에 대한 자체 역량을 키우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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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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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