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의 톡차이나]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다, 확실한 답은 자립자강

기사입력 : 2025년08월01일 22:18

최종수정 : 2025년08월12일 14:25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대륙에서 1927년 국공합작이 결렬된 이후 집권당이었던 장개석의 국민당은 대대적인 공산당 소탕에 나선다. 이에맞서 중국 공산당은 같은 해 8월 농민 노동자를 규합해 '난창기의(난창봉기)'를 일으킨다. 저우언라이 주더 등 공산당 혁명 원로들이 주축이 돼 벌인 난창봉기는 공산당 최초의 무장투쟁이다.

난창봉기 이후 본격적인 무장 투쟁으로 세를 불린 공산당은 마침내 국민당 정권을 몰아내고, 중국 대륙에 공산 정권을 세우는데 성공했다. 대륙의 주인이 된 공산당은 이젠 미국과 글로벌 영향력을 놓고 패권을 다투는 나라가 됐다. 공산당은 난창봉기를 기념해 8월 1일을 건군절로 정했다.

우리의 외국 주재 대사관이 매년 10월 주재국과 현지의 다른 나라 대사관 인사 들을 초청해 개천절과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열 듯 중국의 해외 주재 대사관도 매년 8월 1일 건군절 행사를 개최한다. 2025년 중국의 건군절 행사는 7월 31일 저녁 서울 장충동 인근 호텔에서 열렸는데 한국 주재 각국 대사관 무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 당국은 98주년(1927년~2025년)인 올해 8.1 건군절 기념일을 맞아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강군사상과 UN 산하 평화유지군으로서 중국군의 세계 평화 활약상을 집중 부각시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중국이 전승절(9월 3일)로 기념하고 있는 '항일전쟁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2차세계 대전) 승리' 기념 80 주년과 중국의 기여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중국은 매년 전승절이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을 초청해 베이징 천안문 앞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천안문 열병식에 참석한 바 있다. 올해 9월 3일 전승절 기념식에도 중국은 첨단 기술 굴기를 동반한 글로벌 경제 위상 만큼이나 장족의 발전을 한 막강한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가을(18차 당대회) 집권하자 마자 군 현대화를 기초로한 강군행보에 속도를 냈다. 베이징 '인민혁명 군사박물관'에 가면 중국의 강군 무장에 대한 야심과 군사력 팽창의 면모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다.

난창봉기 당시 장총 하나 제대로 못갖춘 노농홍군(勞農紅軍)은 지금 200만명이 넘는 정예군으로 불어났다. 막강한 육군 전투력 덕택에 중국은 대만해협 연근해 지상전의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전력상 대만 무력 접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공군과 해군력, 즉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에서도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군사박물관 1층엔 미국 F22 대응용 5세대 '젠20(섬멸)' 스텔스 전투기(2016년 공개),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항공모함 '산둥함' 모형을 전시해놨다. 젠 20 보유 대수는 400기를 넘었고, 3대의 보유 항모외에 추가로 핵추진 항모를 설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 군사력에 있어 중국은 공식적으로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제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 분야 'G2'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중기 국가 목표의 해인 2035년에 국방 현대화(선진화)를 달성하고, 2050년 까지 군사력에서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2050년, 즉 건국 100주년 무렵에 군사력에서 미국을 따라잡거나 추월한다는 비전이다. 이를위해 매년 7% 내외의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방 현대화를 위해 중국은 R&D 과기 분야 예산 투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2024년 중국 R&D 과기 예산 증가폭은 국방예산 증가율 보다 높은 10%에 달했다. 이미 핵심 전략 기술에서 중국은 한국을 추월했다.

2024년 초 한국 과기정통부는 AI 반도체 양자 수소 등 전략 기술 평가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 군사기술에 응용되는 전략 기술 분야라는 점이 주목된다.

'비오기 전에 창문을 수리한다(未雨绸缪). 편안할 때 위험을 경계한다(居安思危).' 중국 지도자들이 틈날때 마다 강조하는 말이다. 공산당은 언제나 위기의식을 몸에 달고 사는 정치집단이다. 맑은 날에 폭우를 생각해 창문을 손질하고 평화시기에도 늘 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전쟁이라는 다모클레스의 검(머리카락에 매달린 날 선 칼이 목위로 떨어질 듯한 일촉즉발의 위험)이 인류의 목 위에 걸려있다.' 베이징의 군사박물관 게시물에서 '신시대' 중국 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국력의 요체인 국방력을 강화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강한 군대야말로 평화와 국가 안전을 수호하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게 시 주석의 소신이다. 중국 혁명기 지도자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말했던 것 처럼 새로운 시대 중국 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강한 군대가 곧 평화의 조건'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혁신은 세계를 바꾸고 과기는 미래를 이끈다.' 베이징 군사박물관에는 G2의 나라 중국의 강군 열망을 담은 또다른 구호 '과기 강군, 우주 강군으로 인류에 공헌하자'는 슬로건이 큼지막하게 걸려있다. 문득 몇년전 중국에서 제작 방영됐던 중국 우주 굴기를 다룬 SF영화 '유랑지구'가 떠오른다.

'인디펜더스데이'의 '찰리우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랑지구(流浪地球)'는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이며 중국 인민해방군이 외계로 부터 지구와 인류 안전을 수호하는 세계 공익의 군대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이다. 중국은 이 영화에서 우주 과기 굴기와 군사 강국의 야심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미중 패권 경쟁 시기 중국의 전방위적인 군사굴기는 높은 경제 무역 의존도 속에 가득이나 갈길이 먼 우리에게 '안보 리스크' 까지 가중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운명에 거센 도전으로 다가온 중국 군사굴기의 파고를 넘기위해선 자립자강 노력과 함께 신냉전의 프레임이 아닌 복합적이고 균형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듯 싶다.

경제든 안보든 미중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스스로 강해지는 게 최상의 방책이다. 7월말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새삼 '국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국력의 기초는 경제를 원천으로 하는 국방력이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잠재적 외부 위협에 대비하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관리에 대한 자체 역량을 키우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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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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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