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車 '기대', 소고기 '반신반의'

기사입력 : 2014년03월11일 16:30

최종수정 : 2014년03월11일 17:49

"미국보다 車 관세 높아 혜택 클 것"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자동차 품목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꼽히는 반면 농축산품목은 피해가 우려된다. 앞서 체결한 한·호주 FTA와 비슷한 양상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동차는 캐나다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174만대에 달하는 캐나다 자동차 내수시장에서 한국차가 12% 정도의 시장점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6.1% 수준의 관세가 실질적으로 24개월만에 철폐되면 한국차의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차의 경쟁상대인 일본, EU 등은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을 진행중이어서 한국이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 또 캐나다 현지에서 생산하는 일본 미국 기업,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미국 멕시코 등 기업과도 발효후 24개월 내에 동등한 요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동차 수출 확대에 상당한 도움될 전망이다.

완성차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도 각각 6%, 7%인 캐나다의 현행 관세가 사라진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즉시 또는 3년, 타이어는 5년 내에 각각 철폐된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우리 자동차의 대 캐나다 시장접근성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현재 캐나다와 협상 중인 일본이나 EU 업체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제현정 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자동차쪽 관세가 미국보다 캐나다가 더 높기 때문에 관세혜택이 미국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 크지 않지만, 관세율은 높기 때문에 (지금에 비해서 자동차 업계가) 혜택을 입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FTA 체결로 가장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품목은 농축산물이다. 그 중에서도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주요 수입품목으로 꼽힌다.

이번 FTA에서 정부는 쇠고기(관세율 40%)는 15년, 돼지고기(관세율 22.5~25%)는 5년 또는 13년으로 한·미 FTA와 명목 상 동일하게 관세철폐기간을 설정했다.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설정해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육류 원산지에 대해서도 한·미 FTA와 동일(닭고기를 제외한 육류에 대한 도축 기준 인정)하게 합의했다.

최 차관보는 "우려되는 피해분야는 대표적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분야"라면서 "피해대책의 경우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관계부처 간 협의 통해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나 EU, 호주 등에 이미 시장이 개방된 이상 시장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제 연구위원은 "(고기시장의 경우) 이미 EU와 미국에 다 풀려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추가로 줬다고 해서 우리나라 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기 보다는 수입산끼리 경쟁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캐나다 시장 자체가 EU와 미국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 개방된 상황에서는 캐나다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장도 "국내 쇠고기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미국과 호주이며,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쇠고기 비중은 1% 미만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래도 FTA 체결로 추가적으로 관세가 감축됨으로써 체결 전에 비해서 캐나다 쇠고기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수입비중이 극히 작고 메이저시장인 미국, 호주에서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쇠고기보다 오히려 돼지고기의 시장영향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과 FTA 체결 후 국내시장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점유율은 점유해온 반면 캐나다는 시장점유율이 하락해왔는데, 이번 FTA 체결로 수입노선 간의 경합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며 "캐나다의 수입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가 완화되거나, 캐나다가 미국과의 경쟁관계에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 차관보는 "캐나다산 쇠고기가 국내 수입점유율이 1%도 되지 않지만, 광우병 발생 이전에는 그거보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었다"며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한·호 FTA가 타결되면서 캐나다 측도 더이상 지체하면 영영 중요한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겠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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