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계속되는 무리수..日국채 위기설 '재주목'

기사입력 : 2014년03월14일 12:15

최종수정 : 2014년03월14일 12:15

후생연금 채권투자 감소, 투매 촉발할 수도..재정위기 우려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막가파식' 경제 살리기 총력책 '아베노믹스'가 점점 더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획했던 '세 가지 화살', 즉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규제개혁을 다 시도했지만 현재 상황은 위태롭다.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엔 소비세 인상이라는 변수도 있다.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한다. 공적연금까지 증시 부양에 나서도록 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도 자주 주사하면 진짜 필요할 때 약효를 내지 못할 수 있듯, 아베노믹스의 악에 받친 듯한 시도들은 곧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아베노믹스 약발 다했나..소비세 인상 변수도

고령화로 인해 후생연금의 수익률이 제고될 필요도 있지만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로 인해 채권투자를 줄이는 위험한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출처=블룸버그)

뉴욕타임스(NYT)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든 경기를 더 끌어올릴 것이란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대대적이고 신속한 개혁없는 무조건적인 돈 풀기로는 무리"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즉 고령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최근 일본 경제의 활력은 확실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다음 달엔 소비세 인상이라는 거대 변수도 버티고 있다. 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8%까지 오르게 된다. 국가와 가계가 지고 있는 빚부담은 악화될 것이고 가뜩이나 돈 풀어도 위축돼 있는 수요는 더 악화될 수 있어 보인다.

물론 정부 압박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고는 있다. 도요타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가계에 돈을 직접 불려줄 수 있는 승부수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정부가 기업들을 밀어붙인 결과다.

◇성장 뒷걸음질...경상수지 적자 부메랑까지

일본은행(BOJ)은 마치 재무성 산하에 있는 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아베 총리의 뜻대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BOJ 총재는 움직였다. 하지만 돈 풀기로는 역부족이다. 돈(본원통화)을 풀어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확정치)는 0.2%였다.'이웃나라 배골린다'는 욕 먹어가며 힘들게 엔화 약세를 유도했건만 에너지 수입 가격이 높아져 무역수지는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 1월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는 1조5890억엔에 달해 전월보다 2배 이상이나 늘었다.

일본 경제의 고통지수는 지난 1월 5.1%를 기록해 지난해 11월 5년래 최고치(5.4%)를 기록한 것에 근접했고 2분기엔 더 오를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망했다.

◇조정받는 일본 증시.."후생연금펀드도 들어가라"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2012년 말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 들어 일본 증시는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다. 2012년 11월 중순 부터 2013년 말까지 닛케이225 지수는 88%나 급등했다.

그러나 올들어선 현재까지 9% 가량 빠졌다. 터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이머징 위기'에 꽤 많이 휘청였다.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별로 없고 급하게 오른 만큼의 비싸졌다고 판단, 조정이 오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일본 국채에 70% 가량 투자하고 있던 우리의 국민연금 격인 후생연금펀드(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GPIF)에 주식투자를 확대하라는 압박을 넣었다. GPIF의 총 자산은 1조2860억엔(1조2500억달러) 가량으로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크다. 국민들의 노후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그리고 일본식 정서상 보수적 투자를 해 왔던 GPIF는 지난 12년간 연 평균 운용 수익률이 1.54%일 만큼 수익률이 낮았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 속에서 실제 위험자산에 돈을 넣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대형 기업에 대한 경영에도 참견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적연금을 활용해 주가도 올리고 엔화도 낮추고 기업에 대한 간섭도 하는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리스크 온(Risk On;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시작됐다는 뜻)' 제하의 기사에서 이런 움직임이 위험할 수 있고 효과도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3월 현재 GPIF의 일본국채 투자 비중은 62%였지만 지난해 말엔 55%까지 떨어졌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약 8조엔 가량이 이동한 것이고 이것이 작년 외국인 투자자들의 쏠림과 함께 증시 부양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들도 더 주식에 투자하게 될 것이란 계산일 것이다. 하지만 올들어 일본 증시는 떨어지고 있다.

후생연금펀드의 자산투자비중 변화. 주식 비중이 늘고 채권 비중이 줄고 있다.(출처=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일본 국채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도 우려되기 때문에 GPIF의 채권 투자 비중 줄이기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당분간은 중앙은행의 돈 풀기가 이를 상쇄해주겠지만 언젠가 BOJ가 양적완화를 거둬들이는 순간이 될 때 GPIF의 채권 시장 받치기 기능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GPIF 등이 국채 시장에 버팀목이 되었기에 적자가 심하면서도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계속 채권을 찍어 돈을 구할 수 있었던 일본 정부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미타니 다카히로 후생연금펀드 이사장.(출처=월스트리트저널)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240%에 달하는 빚, 그러니까 국채 상환 부담을 안고 있다. 그동안은 일본의 경상수지가 흑자였지만 만약 점차 지금의 적자 구조가 장기화된다면 국채 시장에 대규모 매도가 발생, 재정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까닭에 미나티 다카히로(三谷隆博) GPIF 이사장도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드는 모습이었다.

위기의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먹을 거리를 챙겼던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소로스는 최근 일본 경제에 대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난해에만 10억달러 어치의 엔화 자산을 팔았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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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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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