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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의 계속되는 무리수..日국채 위기설 '재주목'

기사입력 : 2014년03월14일 12:15

최종수정 : 2014년03월14일 12:15

후생연금 채권투자 감소, 투매 촉발할 수도..재정위기 우려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막가파식' 경제 살리기 총력책 '아베노믹스'가 점점 더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획했던 '세 가지 화살', 즉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규제개혁을 다 시도했지만 현재 상황은 위태롭다.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엔 소비세 인상이라는 변수도 있다.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한다. 공적연금까지 증시 부양에 나서도록 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도 자주 주사하면 진짜 필요할 때 약효를 내지 못할 수 있듯, 아베노믹스의 악에 받친 듯한 시도들은 곧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아베노믹스 약발 다했나..소비세 인상 변수도

고령화로 인해 후생연금의 수익률이 제고될 필요도 있지만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로 인해 채권투자를 줄이는 위험한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출처=블룸버그)
뉴욕타임스(NYT)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든 경기를 더 끌어올릴 것이란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대대적이고 신속한 개혁없는 무조건적인 돈 풀기로는  무리"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즉 고령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최근 일본 경제의 활력은 확실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다음 달엔 소비세 인상이라는 거대 변수도 버티고 있다. 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8%까지 오르게 된다. 국가와 가계가 지고 있는 빚부담은 악화될 것이고 가뜩이나 돈 풀어도 위축돼 있는 수요는 더 악화될 수 있어 보인다.

물론 정부 압박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고는 있다. 도요타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가계에 돈을 직접 불려줄 수 있는 승부수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정부가 기업들을 밀어붙인 결과다.

◇성장 뒷걸음질...경상수지 적자 부메랑까지

일본은행(BOJ)은 마치 재무성 산하에 있는 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아베 총리의 뜻대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BOJ 총재는 움직였다. 하지만 돈 풀기로는 역부족이다. 돈(본원통화)을 풀어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확정치)는 0.2%였다.'이웃나라 배골린다'는 욕 먹어가며 힘들게 엔화 약세를 유도했건만 에너지 수입 가격이 높아져 무역수지는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 1월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는 1조5890억엔에 달해 전월보다 2배 이상이나 늘었다.

일본 경제의 고통지수는 지난 1월 5.1%를 기록해 지난해 11월 5년래 최고치(5.4%)를 기록한 것에 근접했고 2분기엔 더 오를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망했다.

◇조정받는 일본 증시.."후생연금펀드도 들어가라"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2012년 말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 들어 일본 증시는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다. 2012년 11월 중순 부터 2013년 말까지 닛케이225 지수는 88%나 급등했다.

그러나 올들어선 현재까지 9% 가량 빠졌다. 터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이머징 위기'에 꽤 많이 휘청였다.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별로 없고 급하게 오른 만큼의 비싸졌다고 판단, 조정이 오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일본 국채에 70% 가량 투자하고 있던 우리의 국민연금 격인 후생연금펀드(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GPIF)에 주식투자를 확대하라는 압박을 넣었다. GPIF의 총 자산은 1조2860억엔(1조2500억달러) 가량으로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크다. 국민들의 노후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그리고 일본식 정서상 보수적 투자를 해 왔던 GPIF는 지난 12년간 연 평균 운용 수익률이 1.54%일 만큼 수익률이 낮았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 속에서 실제 위험자산에 돈을 넣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대형 기업에 대한 경영에도 참견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적연금을 활용해 주가도 올리고 엔화도 낮추고 기업에 대한 간섭도 하는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리스크 온(Risk On;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시작됐다는 뜻)' 제하의 기사에서 이런 움직임이 위험할 수 있고 효과도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3월 현재 GPIF의 일본국채 투자 비중은 62%였지만 지난해 말엔 55%까지 떨어졌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약 8조엔 가량이 이동한 것이고 이것이 작년 외국인 투자자들의 쏠림과 함께 증시 부양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들도 더 주식에 투자하게 될 것이란 계산일 것이다. 하지만 올들어 일본 증시는 떨어지고 있다.

후생연금펀드의 자산투자비중 변화. 주식 비중이 늘고 채권 비중이 줄고 있다.(출처=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일본 국채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도 우려되기 때문에 GPIF의 채권 투자 비중 줄이기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당분간은 중앙은행의 돈 풀기가 이를 상쇄해주겠지만 언젠가 BOJ가 양적완화를 거둬들이는 순간이 될 때 GPIF의 채권 시장 받치기 기능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GPIF 등이 국채 시장에 버팀목이 되었기에 적자가 심하면서도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계속 채권을 찍어 돈을 구할 수 있었던 일본 정부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미타니 다카히로 후생연금펀드 이사장.(출처=월스트리트저널)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240%에 달하는 빚, 그러니까 국채 상환 부담을 안고 있다. 그동안은 일본의 경상수지가 흑자였지만 만약 점차 지금의 적자 구조가 장기화된다면 국채 시장에 대규모 매도가 발생, 재정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까닭에 미나티 다카히로(三谷隆博) GPIF 이사장도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드는 모습이었다. 

위기의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먹을 거리를 챙겼던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소로스는 최근 일본 경제에 대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난해에만 10억달러 어치의 엔화 자산을 팔았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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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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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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