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연금 채권투자 감소, 투매 촉발할 수도..재정위기 우려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막가파식' 경제 살리기 총력책 '아베노믹스'가 점점 더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획했던 '세 가지 화살', 즉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규제개혁을 다 시도했지만 현재 상황은 위태롭다.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엔 소비세 인상이라는 변수도 있다.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한다. 공적연금까지 증시 부양에 나서도록 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도 자주 주사하면 진짜 필요할 때 약효를 내지 못할 수 있듯, 아베노믹스의 악에 받친 듯한 시도들은 곧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아베노믹스 약발 다했나..소비세 인상 변수도
고령화로 인해 후생연금의 수익률이 제고될 필요도 있지만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로 인해 채권투자를 줄이는 위험한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출처=블룸버그) |
여기에 다음 달엔 소비세 인상이라는 거대 변수도 버티고 있다. 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8%까지 오르게 된다. 국가와 가계가 지고 있는 빚부담은 악화될 것이고 가뜩이나 돈 풀어도 위축돼 있는 수요는 더 악화될 수 있어 보인다.
물론 정부 압박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고는 있다. 도요타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가계에 돈을 직접 불려줄 수 있는 승부수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정부가 기업들을 밀어붙인 결과다.
◇성장 뒷걸음질...경상수지 적자 부메랑까지
일본은행(BOJ)은 마치 재무성 산하에 있는 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아베 총리의 뜻대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BOJ 총재는 움직였다. 하지만 돈 풀기로는 역부족이다. 돈(본원통화)을 풀어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확정치)는 0.2%였다.'이웃나라 배골린다'는 욕 먹어가며 힘들게 엔화 약세를 유도했건만 에너지 수입 가격이 높아져 무역수지는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 1월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는 1조5890억엔에 달해 전월보다 2배 이상이나 늘었다.
일본 경제의 고통지수는 지난 1월 5.1%를 기록해 지난해 11월 5년래 최고치(5.4%)를 기록한 것에 근접했고 2분기엔 더 오를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망했다.
◇조정받는 일본 증시.."후생연금펀드도 들어가라"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2012년 말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 들어 일본 증시는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다. 2012년 11월 중순 부터 2013년 말까지 닛케이225 지수는 88%나 급등했다.
그러나 올들어선 현재까지 9% 가량 빠졌다. 터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이머징 위기'에 꽤 많이 휘청였다.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별로 없고 급하게 오른 만큼의 비싸졌다고 판단, 조정이 오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일본 국채에 70% 가량 투자하고 있던 우리의 국민연금 격인 후생연금펀드(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GPIF)에 주식투자를 확대하라는 압박을 넣었다. GPIF의 총 자산은 1조2860억엔(1조2500억달러) 가량으로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크다. 국민들의 노후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그리고 일본식 정서상 보수적 투자를 해 왔던 GPIF는 지난 12년간 연 평균 운용 수익률이 1.54%일 만큼 수익률이 낮았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 속에서 실제 위험자산에 돈을 넣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대형 기업에 대한 경영에도 참견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적연금을 활용해 주가도 올리고 엔화도 낮추고 기업에 대한 간섭도 하는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리스크 온(Risk On;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시작됐다는 뜻)' 제하의 기사에서 이런 움직임이 위험할 수 있고 효과도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3월 현재 GPIF의 일본국채 투자 비중은 62%였지만 지난해 말엔 55%까지 떨어졌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약 8조엔 가량이 이동한 것이고 이것이 작년 외국인 투자자들의 쏠림과 함께 증시 부양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들도 더 주식에 투자하게 될 것이란 계산일 것이다. 하지만 올들어 일본 증시는 떨어지고 있다.
후생연금펀드의 자산투자비중 변화. 주식 비중이 늘고 채권 비중이 줄고 있다.(출처=이코노미스트) |
미타니 다카히로 후생연금펀드 이사장.(출처=월스트리트저널) |
이런 까닭에 미나티 다카히로(三谷隆博) GPIF 이사장도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드는 모습이었다.
위기의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먹을 거리를 챙겼던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소로스는 최근 일본 경제에 대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난해에만 10억달러 어치의 엔화 자산을 팔았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