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간 꼬리를 무는 중복규제 문제를 규제 트리(Tree)를 만들어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에너지분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 정책을 당국이 아닌 수요자 입장으로 전환해 부처간 연결규제를 규제 트리를 만들어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한진현 차관은 "예컨대 산업통상자원부에선 발전사업 허가를 맡고, 환경부에선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선 산지 및 용지 전용허가 등을 한다"며 "하지만 각자 부처 시각에서만 보다보니 규제가 겉도는 느낌이 분명 있더라"고 부연 설명했다.
에너지기본계획 관련해서도 기존의 구속적인 틀을 전력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건의 경우 지금까지 형식적이었는데 이 요건을 강화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과거에는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특별요건을 충족하면 쉽게 발전사업 허가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예컨대 발전시설에 대한 준공시점을 지키지 못할 경우 허가를 가차없이 취소하겠다는 의미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력수급 계획을 반영해 허가단계에서부터 수용성, 재무개선 요건 등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 계류중인 전기사업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한 차관은 자신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에 대해서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작업중"이라며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제도 역시 업계가 실질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계획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자원개발 계획 수립이 차일피일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많았다"며 "자주개발에 대한 의미를 바꾸고 성과위주에서 수익성, 내실을 꾀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중인데 관계부처와 협의가 마치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한빛원전 등의 가동 중단 이슈와 관련해선, 아날로그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 차관은 "불시 고장발생을 막기 위해 계획 예방정비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5일로 늘리고 점검항목 수도 50개에서 100개로 늘리는 과정에 있다"며 "다만 과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호 오작동 등 기술적인 결함으로 불시정지가 발생했다. 안전 운전에 주력하도록 더욱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에너지공기업들이 감사 및 경영평가 등에 치여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에너지공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하라는 의미"라며 "감사원 등의 감사를 업무로드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회사 업무효율을 위해 외부감사 없이 회사에 맡겼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