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국제칼럼] 진짜 암덩어리는 '소득 불균형'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12:09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5:30

IMF도 소득불균형 해소 연구 '한창'.."재분배가 성장 안 해친다"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요즘 전 세계 경제인 화두는 단연 소득 불균형(Income Inequality)이다.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들만 외치는 말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핌코의 빌 그로스도 소득 불균형, 불평등 심화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환율이나 국제수지 관리하고 이게 잘 안되는 나라에 돈놀이나 하는 듯 알았던 국제통화기금(IMF)도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어 의아할 지경이다.

소득 불균형은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으면서 확연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성장과 복지를 상충하는 가치로 봤던 시각은 오류라는 판정이 내려지고 있는 중이다. 아서 오쿤이 그런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지면 일하려 하지도, 투자하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재분배는 많은 비용만 소요되는 '밑빠진 독(leaky bucket)'에 불과하다는 것.

쿠즈네츠 가설(Kuznets Hypothesis)은 경제 개발 초기, 즉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단계엔 소득 불균형의 정도가 크더라도 성장이 이뤄진 뒤엔 분배 기능을 통해 불균형 상태가 바로잡혀진다는 것인데, 이 역시 그럴싸 해 보이지만 사회복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면 고소득층도 그 수혜를 듬뿍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상대적 발탈감은 심해지고 있어 이상적인 이론일 뿐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외신을 보면 과장을 섞어 하루라도 소득 불균형,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날이 없다.

패스트푸드 점에서 일하고 있는 점원. 오바마 대통령은 초과근무 수당 기준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재계에선 비용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출처=블룸버그)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밀어부쳤다. 우선 연방정부에서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대통령 직권인 '행정명령'을 통해 올렸고, 오바마 행정부는 시간당 7.25달러로 2009년부터 동결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오는 2015~2016년엔 이렇게 인상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 나아가 노동부에 초과근무 수당 인상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주급 455달러 미만의 근로자들에게만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야당과 재계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에도 '행정명령'이란 강수를 둘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기업들의 이익은 폭증했고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또한 2009년 6월 경기침체(recession)이 종료된 이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 기업들의 이익은 배로 늘어났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은 정체되고 있다. 임금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연히 줄고 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2.6%였는데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등을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대비,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서 무기로 삼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하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IMF도 올들어 불균형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계속 내놓고 있다. <재정 정책과 소득 불균형(Fiscal Policy and Income Inequality)> <재분배, 불균형, 성장(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등의 보고서는 "소득의 재분배가 성장을 크게 해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균등의 기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간에 저소득층을 개선시키기 위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이를 위한 소득세 인상, 부자세 강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득 불평등과 불균형 문제에 천착해 온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출처=가디언)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소득 재분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평등을 완화해야 경제 성장도 담보될 수 있다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무더기로 살포해도 경제의 혈맥이 뛰지 않는,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는 문제도 이런 구조로 설명이 된다. 이는 사회 불안, 동요로 이어지게 마련. 종국엔 각국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미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선 성장과 그 과실만 강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현 정부 들어 경제 민주화 논의는 실종됐다. 한 때 경제 민주화냐 경기 활성화냐를 대립 개념으로 두고 논쟁을 벌였던 것조차 사라졌다. 복지나 재벌개혁, 분배 같은 단어들은 경제 민주화의 부분 집합이므로 같이 실종되었다.

기업들은 유보 자금을 쌓아두고도 투자하지 않고 가계는 사실 없어서 못쓰는 쪽이 많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발표에서 봤듯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아시아 지역 28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소득 불균형이 빠르게 진행된 나라다.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 사는 것이 벼랑 끝으로 몰려도 사회 안전망 그물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물빠진 갯벌처럼 드러나고 있다.

1980~2010년 가처분 소득 불균형 추이. 빨간 점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다.(출처=월스트리트저널)

NYT는 또 최근 기사에서 소득 격차가 결국 수명의 차이를 만든다는 내용을 전했다. 메릴랜드대 마이클 리쉬 교수는 "가난은 도둑"이라면서 "가난은 사람의 삶의 기회를 앗아갈 뿐 아니라 한 생애에서 몇 년을 가져가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육체적으로도 지속되는 스트레스와 긴장이 부담이 되며 흡연과 과식 등으로 건강을 해칠 가능성도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진짜 '암덩어리'는 이런 소득 불균형 구조다. 수술할 수 있을 때 빨리 집도해야 한다. 개복해도 다시 닫아야 할 순간이 올까봐 걱정된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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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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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