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시가 6만 가구를 공급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2만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집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을 높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에 건의해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시는 오는 2015년부터 4년동안 매년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로 1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5000가구는 민간이 참여해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 건설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0년 넘게 살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을 역세권에 지을 때 용적률(토지 땅 면적대비 건물바닥 면적의 비율)을 높여 주기로 했다.역세권이 아니라도 임대기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해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또 국민 주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금은 주택기금 지원 범위가 공공임대와 매입임대로 제한돼 있다. 시는 이를 민간이 주택을 직접 짓고 임대하는 때가지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6만가구는 시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시는 공공주택 임차형 비율이 지금보다 16%포인트 오른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지 고갈과 재원부족 등으로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건설·매입형을 줄이고 기존주택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수요변화를 반영해 전용 30~50㎡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세입자와 주거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담았다. 주거 복지제도인 주택바우처(주거급여지원)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중앙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면 약 3000가구가 중앙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청년이나 긴급 위기가구를 선정해 매달 4만3000원에서 최대 7만2500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임대주택은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공급할 계획"이라며 "전월세 시름을 덜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