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규제개혁] 박 대통령 "규제로 일자리 빼앗는 것도 도둑질"

기사입력 : 2014년03월20일 22:08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22:08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물건을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규제에 따라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규제혁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7시간여 동안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규제 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책임은 질 수밖에 없다”며 “그것은 죄악이다”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은 "장관들은 소관 분야 규제 완화를 가장 큰 의무라 생각하고 공무원들도 이런 마인드를 체감토록 독려해야 한다”며 “그동안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지만 이번만은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 저항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앞으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제가 직접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 할수 있는 시간이 많지않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며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있고 그 이유가 대단하지 않다면 그것부터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공무원의 잦은 보직 이동으로 인한 기업인들의 불편도 책임지고 되풀이되지 않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국은 규제 도입전 평가를 확실히 해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통과돼야만 규제를 도입한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사물인터넷은 새로운 분야인데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다. 미국이 1등이고, 우리는 사물인터넷 발전 지수에서 두 번째라고 한다"며 "쓸데없는 규제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억울한 일이다. 사물인터넷은 (우리 경제가) 추격형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 기업들이 좋은 인프라를 가진 한국에 기꺼이 참여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