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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차스닥 문턱 낮춰 기업 상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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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외 투명성중시, 자본시장 건강발전 촉진

[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 샤오강(肖剛))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장외시장인 차스닥(차이넥스트·창업판)의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차스닥 상장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증권시보(證券時報)가 24일 보도했다.

의견수렴서 형식으로 발표된 개정안은 시장의 반응과 건의를 참고한 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의 차스닥 상장 규정은 최근 2년 연속 순이익을 기록하고, 이 기간 순이익 총액이 1000만 위안 이상이 되는 기업 혹은 최근 1년 순이익과 매출액이 각각 500만 위안과 5000만 위안 이상인 기업에게만 상장 자격이 주어졌다.

차스닥 상장 규정 개정안은 최근 1년 순이익을 기록한 기업의 매출액이 5000만 위안 이상이 되면 순이익 규모는 별로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많은 기업의 제도권 자본시장 진입을 촉진함과 동시에 최근 연이은 회사채 디폴트로 강화되고 있는 시장 퇴출 제도의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차스닥 상장 규정 개정안은 기업의 순이익 지속에 대한 부담을 크게 낮췄다"면서 "연속적인 순이익 기록에 대한 부담이 분식회계와 실적 부풀리기 등 상장 시장의 병폐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감회가 차스닥 상장 예정 기업의 실적 유지 능력을 상장 요건에서 삭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순이익 실적이 1년 이하인 기업이 차스닥에 상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스닥 상장 규정 개정안은 차스닥 시장에서 상장 예정 기업의 순이익 창출 능력보다 공시의 투명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 공시 기능 강화는 부실 기업의 상장 폐지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차스닥 시장의 문턱이 낮아져 증시에 물량 공급이 늘어난 만큼,  상장 폐지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중국 자본시장 개혁과 시장 기능 강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증감회는 증시개혁의 일환으로 시장 퇴출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전국인민대회에서 샤오강(肖剛) 주석은 상장유지가 안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장폐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에 위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강제로 상장폐지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자유로운 진출입을 통한 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지방채의 부도 역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커다란 '암 조직' 같은 지방채에 손대기 전, 중국은 회사채 시장에 먼저 '메스'를 들이댔다. 중국 채권시장에서는 '정부가 구원투수'라는 암묵적인 관행이 있었지만, 태양광 업체 상하이차오르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회사채 디폴트 사태는 철강업계와 부동산 업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10여 개 기업의 추가 부도 전망이 나돌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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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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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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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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