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문제 해결·민생인프라 구축·동질성 회복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동질성 회복 등 평화통일을 위한 3가지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정치법률분야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3가지 제안 중 첫째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Agenda for Humanity)이다.
박 대통령은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한다"며 이상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제의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며,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Agenda for Co-prosperity)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농업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한다"며 "남북간에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Agenda for Integration)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현재 남북한간에는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마저 달라지고 있다"며 "남북한간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했다.
대통령은 이외에도 비무장지대(DMZ)에 남북한과 UN이 함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제안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도 촉구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여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며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