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 국회 통상특위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
[뉴스핌=홍승훈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TPP 타결시점에 대해 "5월중에는 큰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31일 오전 11시 열린 국회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통상특위, 위원장 김성곤)에 참석해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TPP 참가국이 늘어나면서 타결시점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인데 장관이 보기엔 타결이 임박했다고 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5월 전에 통상장관회의에 이어 TPP각료회의가 예정돼 있고 이 때 큰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다만 개별국가들간 쟁점사항들이 있다보니 아직 예단하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상특위 의원들은 최근 이어지는 FTA 협상과 TPP 관심표명 등 동시다발적 통상정책에 대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들을 쏟아냈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통상인력이 부족할 것 같다. 통상협정에 대한 사전 국내피해 예측이 미흡하고 공개도 제대로 안된다.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는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FTA는 상황에 따라 완급조절을 하고 있으며 우선순위를 두고 70~80명의 통상인력을 집중투입하기도하고 적게 투입하기도 한다"고 답한 뒤 농업분야 의견수렴에 대해선 "농업피해문제는 협상결과를 갖고 분석하고 지금도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TPP 가입을 전제로 한-호주, 한-캐나다 FTA를 지나치게 서두른게 아니냐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한-호주, 한-캐나다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협상이 진행돼 왔다"며 '캐나다는 9년 가까이 돼 TPP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문을 걸어잠그자는 게 아니다. 다만 피해대책을 세우고 가자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며 "예컨대 미국은 피해분야에 대해 업계와 집단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다른나라와 협상을 먼저하고 피해집단과 얘기를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TPP에 대한 정부 입장이 너무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입장이 좀 명확치가 않은 것 같다. 5월 (TPP각료회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좋지만 여타 다른 상황을 봐야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이같은 태도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 우리 입장을 먼저 갖고 나서 외부변수에 맞춰가야하는 게 상식아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에 윤 장관은 "협상 자체가 지연되니 그런 측면이 있었다"며 "사실 협상전략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라고 한 발 빼기도 했다.
최근 타결된 한-캐나다 FTA 체결과 관련,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미공개 논란에 대해선 "특별히 감추거나 숨긴 것이 아니다. 다만 협상결과를 두고 관련 분석을 해야하는데 그 전에 나온 보고서라서 의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통상특위는 잇따르는 통상관련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해 금일 첫 회의가 열렸다. 총 18명으로 구성된 통상특위 위원장으로는 김성곤 의원(민주당)이, 여야 간사에는 김종훈 새누리당, 박민수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이지만 상황에 따라선 연장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