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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연동 수당 최소화해야"
[뉴스핌=이준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대해 임금체계를 개편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판중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16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코스닥상장법인 최고경영자 조찬세미나에서 "기업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금체계를 기업 운명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본급 외에는 기업성과랑 연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통상임금 연동수당을 최소화할 것을 경영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기타 수당과 상여금 그리고 격려금 지급 기준을 기본급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기준이 불가피한 초과근로수당 등은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담 경감방안도 만들어야 한다며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인건비 상승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지난 2012년 법원의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삼임금 판결은 지난 1980년대 반정부 투쟁한 사람중 법조계 진출한 사람들이 법리적 판단보다는 자신의 이념에 따라 판결한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