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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 올것이 왔다]① '개방'에 무게...뒷짐진 정부

기사입력 : 2014년04월16일 15:51

최종수정 : 2014년04월16일 16:12

6월선거후 관세화 선언할 듯...'시도조차 안하는 정부' 지적도

한국인의 주식(主食)인 '쌀'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임박했다. 현재로선 WTO 협정문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유예가 어렵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결국 개방 불가피론이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생존권이 걸린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뉴스핌은 쌀 관세화 개방에 대해 정부와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세율 수준과 국내 쌀산업 파장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볼 예정이다.<편집자 주>

[뉴스핌=홍승훈 기자] 밀린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다.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정부가 국내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입장을 정하기로 한 시한이 6월인만큼 불과 두달 남짓 남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우르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에 따라 200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했다. 이어 2004년 또 한차례 10년 연장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전세계에서 쌀 관세화를 미루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과 한국, 딱 두 곳이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쌀 시장을 열지 않는 대신 5%의 낮은 관세율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이 95년 5만1000톤에서 40만 8700톤으로 8배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쌀 생산량(약 480만톤)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다. 쌀 소비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더 늘릴 경우 국내 쌀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한차례 관세화를 연장하기위해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리고 WTO 회원국들의 여타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쌀 산업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와 비교되는 필리핀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쌀 부족국가인 필리핀으로선 현 30만톤 의무수입물량을 80만톤 수준으로 늘려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때문에 최근 2~3년 웨이버(추가면제) 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WTO 회원국들의 과도한 요구로 아직 체결되지 못하고는 있을 뿐이다.

우리로선 관세화만이 답일까. 개방 반대론자들의 '관세화만이 해법은 아니다'는 주장을 흘려들을 수만도 없다. 쌀은 단순 경제논리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쌀 농가 수가 전체 농가의 절반에 달하고 농업소득 중 쌀 비중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다. 또 농민의 생존권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난제인 이유다.

<국가별 관세화 유예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내년도 쌀 관세화 반드시? "협상가능" vs "협상 불가"

올해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10년전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우선 농민단체 등 쌀 시장 개방 반대론자들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도 의무수입량을 늘리지 않고 올해 수준(40만8500톤)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거는 있다. 우선 2004년 협정에 '2014년 이후 관세화 유예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것. 결국 이는 '유예할 수도 있다'는 주장의 근거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논리다.

또한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장기표류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DDA협상 타결전까진 쌀 관세화를 미루며 현 수준의 의무수입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농민단체측은 주장한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2015년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앞서 WTO협정문을 유추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자 뿌리깊은 사대주의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이번 쌀 관세화 문제는 DDA협상과 연동해 협상종료시까지 현상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반면 정부와 개방론자들은 2004년 쌀 관세화 유예시 협정문에 2015년 이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더 이상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조치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UR 농업협정문 4조2항에 따라 20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논리다.

쌀시장관련된 민간 연구기관 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은 "우리나라 쌀은 UR 농업협정 부속서5에 따라 최소시장접근(MMA) 증량을 조건으로 2014년까지 관세적용을 유예받은 것이다. DDA와 관계없이 UR규정을 이행해 왔고 앞으로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내년 유예조치를 연장하긴 어렵다"고 풀이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만일 또 다시 관세화를 유예하려 했다면 이전 협상인 2004년 당시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집어넣는 등 협정문을 바꿨어야 했다"며 불가론에 무게를 뒀다.

이에 대해 개방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더 이상 개방을 미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WTO 회원국들에 대한 어떤 제안도 안해보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다. 안될때 안되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협상 태도 자체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쌀 유예현황, MMA는 최소시장접근을 뜻하는 것으로 수입금지됐던 상품을 개방할 때 일정기간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함.>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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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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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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