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쌀개방, 올것이 왔다]③(完) 관세화후 수입쌀 파장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홍승훈 기자] 쌀 관세화가 허용되면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산 쌀이 얼마나 늘어날까.

관세율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책정되느냐가 가장 큰 변수이긴 하지만 수입쌀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 환율, 국제가격 등도 또 다른 변수들이다.

일단 정부와 여러 연구기관에선 현재 40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 외에 추가로 수입되는 쌀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관세가 매겨져 국산쌀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떨어질 것이란 논리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등에선 당장은 현 수준이 유지될 순 있겠지만 시장개방이후 FTA(자유무역협정)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여타 통상협정을 통해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이 추가로 하락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외국산 쌀은 40만8700톤. 이는 국내 쌀생산량의 10% 수준이다. 물론 이 중 상당분은 가공용이며 30% 수준인 12만톤 정도만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밥쌀용이다.

이 12만톤에 대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매입찰을 통해 양곡 도소매업체 199사를 포함해 총 323개 업체들에게 팔고 있다.

현재 중국 미국 등에서 주로 들어오는 수입쌀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중국산 쌀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20kg짜리가 2만5000원, 미국산은 3만20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20kg짜리 국산 쌀이 4만3000원 가량이니 중국산은 국산 쌀의 60%, 미국산은 70% 수준이다.

유통공사 곡물사업처 미곡팀 관계자는 "중국산이 한때는 3만원도 넘었는데 작년 하반기이후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그래도 전체 수입쌀 중 중국산과 미국산 비중이 가장 많고 비율은 6:4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5% 관세만 붙여 들여오는 수입산 쌀은 국산 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 찾는 이들이 꽤 있다. 주로 일반 식당들이 저렴한 수입쌀을 선호한다. 노량진에서 노점상을 하는 장모씨(56)는 "대부분 학원 수강생들이 찾는데 한끼 식사를 3000~4000원에 맞춰야 하니 저렴한 수입쌀을 쓸 수밖에 없다"며 "가격이 국산 쌀의 70% 수준"이라고 전해왔다.

이렇듯 저관세로 인해 수입쌀이 싸다보니 찾는 이들이 있지만 고관세가 붙어 비싸질 경우 굳이 수입쌀을 사먹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쓰는 중단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1톤당 700달러 안팎이다. 80kg 가마니 단위로 환산하면 6~7만원 수준인데 여기에 관세를 300% 적용할 경우 6만원+(6만원x300%)로 24만원이 나온다. 500%를 적용하면 36만원이고 200%를 적용해도 18만원이다. 국산 한 가마니가 17만원대임을 감안하면 굳이 수입쌀을 사먹을 이유가 없다.

실제 일본이 1999년, 대만이 2003년 조기 관세화를 했지만 양국 모두 의무수입물량 외의 추가 쌀 수입은 거의 미미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 당시 1000% 남짓되는 관세율을, 대만도 500%대의 관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쌀 관세화 이후 추가물량에 대한 고율관세가 적용되더라도 DDA 타결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만일 DDA가 타결되고 '선진국' 조건이 적용되면 관세가 75% 넘는 일반품목은 5년간 관세를 70% 감축해야 하고 민감품목의 경우 일반품목의 1/3~2/3 수준으로 관세를 내려야 한다.

유춘권 농협경제연구소 유통연구실장은 "현재로선 DDA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언제라도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사안이어서 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관세감축을 안해도 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FTA나 TPP 등을 통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이 개방압력을 넣고 관세감축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아 고율관세가 무너질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쌀 관세화와 TPP, FTA 등의 통상이슈는 별개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예컨대 일본이 TPP 협상에서 쌀에 대해 양보를 하거나 밀릴 경우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사실상 인정했다.

수입쌀이 혼합쌀로 둔갑해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현 상황에 대한 농민들의 정부 불신도 커지고 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수입쌀이 국산을 5%만 섞어도 혼합미로 둔갑돼 국산 포장지로 포대갈이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이러한 양곡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입쌀 판매가 급증했고 국산 쌀값은 추락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태파악후 쌀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쌀 생산의 규모화, 소득제고, 쌀 품질 제고, 수급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 국내 쌀시장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만들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농림부와 산업부 등 쌀 관세화에 대한 주무부처에선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6월중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정부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방침을 정하겠다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6월인 점에 대해 세간에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민심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부측 통상담당 관계자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일뿐 관세화 외에는 방안이 없다는 데 이미 컨센서스가 모아졌다"며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농촌민심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일뿐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관세화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