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쌀 관세화가 허용되면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산 쌀이 얼마나 늘어날까.
관세율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책정되느냐가 가장 큰 변수이긴 하지만 수입쌀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 환율, 국제가격 등도 또 다른 변수들이다.
일단 정부와 여러 연구기관에선 현재 40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 외에 추가로 수입되는 쌀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관세가 매겨져 국산쌀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떨어질 것이란 논리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등에선 당장은 현 수준이 유지될 순 있겠지만 시장개방이후 FTA(자유무역협정)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여타 통상협정을 통해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이 추가로 하락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외국산 쌀은 40만8700톤. 이는 국내 쌀생산량의 10% 수준이다. 물론 이 중 상당분은 가공용이며 30% 수준인 12만톤 정도만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밥쌀용이다.
이 12만톤에 대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매입찰을 통해 양곡 도소매업체 199사를 포함해 총 323개 업체들에게 팔고 있다.
현재 중국 미국 등에서 주로 들어오는 수입쌀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중국산 쌀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20kg짜리가 2만5000원, 미국산은 3만20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20kg짜리 국산 쌀이 4만3000원 가량이니 중국산은 국산 쌀의 60%, 미국산은 70% 수준이다.
유통공사 곡물사업처 미곡팀 관계자는 "중국산이 한때는 3만원도 넘었는데 작년 하반기이후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그래도 전체 수입쌀 중 중국산과 미국산 비중이 가장 많고 비율은 6:4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5% 관세만 붙여 들여오는 수입산 쌀은 국산 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 찾는 이들이 꽤 있다. 주로 일반 식당들이 저렴한 수입쌀을 선호한다. 노량진에서 노점상을 하는 장모씨(56)는 "대부분 학원 수강생들이 찾는데 한끼 식사를 3000~4000원에 맞춰야 하니 저렴한 수입쌀을 쓸 수밖에 없다"며 "가격이 국산 쌀의 70% 수준"이라고 전해왔다.
이렇듯 저관세로 인해 수입쌀이 싸다보니 찾는 이들이 있지만 고관세가 붙어 비싸질 경우 굳이 수입쌀을 사먹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쓰는 중단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1톤당 700달러 안팎이다. 80kg 가마니 단위로 환산하면 6~7만원 수준인데 여기에 관세를 300% 적용할 경우 6만원+(6만원x300%)로 24만원이 나온다. 500%를 적용하면 36만원이고 200%를 적용해도 18만원이다. 국산 한 가마니가 17만원대임을 감안하면 굳이 수입쌀을 사먹을 이유가 없다.
실제 일본이 1999년, 대만이 2003년 조기 관세화를 했지만 양국 모두 의무수입물량 외의 추가 쌀 수입은 거의 미미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 당시 1000% 남짓되는 관세율을, 대만도 500%대의 관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쌀 관세화 이후 추가물량에 대한 고율관세가 적용되더라도 DDA 타결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만일 DDA가 타결되고 '선진국' 조건이 적용되면 관세가 75% 넘는 일반품목은 5년간 관세를 70% 감축해야 하고 민감품목의 경우 일반품목의 1/3~2/3 수준으로 관세를 내려야 한다.
유춘권 농협경제연구소 유통연구실장은 "현재로선 DDA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언제라도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사안이어서 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관세감축을 안해도 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FTA나 TPP 등을 통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이 개방압력을 넣고 관세감축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아 고율관세가 무너질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쌀 관세화와 TPP, FTA 등의 통상이슈는 별개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예컨대 일본이 TPP 협상에서 쌀에 대해 양보를 하거나 밀릴 경우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사실상 인정했다.
수입쌀이 혼합쌀로 둔갑해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현 상황에 대한 농민들의 정부 불신도 커지고 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수입쌀이 국산을 5%만 섞어도 혼합미로 둔갑돼 국산 포장지로 포대갈이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이러한 양곡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입쌀 판매가 급증했고 국산 쌀값은 추락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태파악후 쌀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쌀 생산의 규모화, 소득제고, 쌀 품질 제고, 수급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 국내 쌀시장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만들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농림부와 산업부 등 쌀 관세화에 대한 주무부처에선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6월중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정부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방침을 정하겠다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6월인 점에 대해 세간에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민심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부측 통상담당 관계자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일뿐 관세화 외에는 방안이 없다는 데 이미 컨센서스가 모아졌다"며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농촌민심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일뿐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관세화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