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속도 내는 국회, 묵은 법안 속속 타결

기사입력 : 2014년05월01일 09:05

최종수정 : 2014년05월01일 09:05

정무위·미방위, 신용3법 방송법 등 통과

[뉴스핌=고종민 기자]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제기됐던 신용3법과 방송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등 대표적인 묵은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속속 처리됐다. 4월 임시국회가 드디어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야야간 정쟁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파행을 거듭해 '식물 국회' '불임 국회'라는 비판을 제공했다.

◆정무위 여야 한발씩 물러서 극적 타결

1일 국회에 따르면 신용3법(신용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차명계좌 금지법·산업은행통합법·대리점본사 보복행위 금지법 등이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핵심 법안인 신용정보보호법은 입증 책임 주체를 두고 막판까지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 및 중과실 입증 책임을 정보 유출 금융사 등에 지도록 합의했다. 또 이 법의 시행 시기는 법의 실효 이후 유출된 경우에 적용키로 했다.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됐다. 다만,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는 이번 안에서 빠졌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이 맡고 있는 신용정보관리는 금융위원회에서 별도로 세운 공공기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개인신용정보회사(CB사)의 영리 겸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실명제법(차명계좌제한법)·산업은행통합법도 가결됐다.

차명계좌제한법은 민병두·박민식 등 여야 의원들의 대표발의 안을 병합,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차명계좌 규제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누구든지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재산 은닉과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할 경우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동창회·종친회 등 회비 용도의 계좌를 만드는 것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에 통과된 산업은행통합법은 정책금융공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금지하는 부대조항을 담았다. 정부 보유 지분도 51% 이상을 명문화해, 정무위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에 명확히 했다.

모든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2%를 적용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정부 시행령 감독 규정을 적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2억원 이하 매출 사업장에 1.5%이하,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사업장에 2% 이하의 카드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감독 규정을 정무위 법사위에 제출했다.

남양유업방지법 대신 본사의 보복행위를 방지하는 보복금지법(이상직 의원안)도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법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 미방위, 방송법·단통법 등 처리…120여건 무더기 처리

작년 7월 이후 10여개월간 개점 휴업으로 '불임 상임위'로 꼽혔던 미방위가 방송법 개정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등 120여건의 법률안을 일괄 처리했다.

당초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안 중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여당에서 반대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이 편성위 조항만 삭제하고 통과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법안소위에서는 120여건의 법안을 상정했으나 중복된 법안을 통폐합하면서 전체회의에선 계류법안 37건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하려는 법안이다. 이동통신사 외에도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허위발신번호표시전화차단 의무법·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클라우드발전법 등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클라우드 발전법 등 과학계 현안도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