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월호, 우리 모두 죄인"…與野 자성의 목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제는 바로 잡자] 1부 정치 실패가 세월호 침몰시켰다

[뉴스핌=고종민 김지유 기자] "정치 지도자들부터 뼈를 깎는 자성과 속죄의 길을 걸어야만 대한민국은 일어설 수 있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우리 국회에 제일 큰 책임이 있다. 관료조직의 감시와 견제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

"제가 어른인 것이, 정치인인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했다.국회는 앞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안전한 사회,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가야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내 탓이오'에 동의했다.

국회가 법안의 허점과 국민안전의 뚫린 구멍을 찾아내 예방이 가능한 법안을 마련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與野 한 목소리로 자기 비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사죄의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낸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내 형제 내 자녀 같이 아픔을 함께하면서 사고수습 재발방지책 마련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하겠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에서도 "정치 지도자들부터가 뼈를 깎는 자성과 속죄의 길을 걸어야만 대한민국은 일어설 수 있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제 위치를 찾아 맡겨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특위 주최로 열린 재난 예방과 구조의 문세점 세미나에서 황우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재철 세월호 사고대책특위위원장,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사진=뉴시스]

같은 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회에 제일 큰 책임이 있다"며 "(국회가) 관료조직의 감시와 견제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 기득권의 사슬을 끊어내는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참사를 통해 드러난 총체적 부실에 정치권부터 깊이 참회하고 자성해야 한다"며 "실타래처럼 엉킨 부실덩어리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반성과 쇄신을 강조하고 적폐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끝이 안보일 정도로 늘어선 국민들을 보며 정부와 정치권은 또다시 반성하고 참여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왼쪽부터), 안철수 공동대표, 전병헌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한길 공동대표도 "지난 17일 동안 제가 어른인 것이, 정치인인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했다"며 "국회는 앞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안전한 사회·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미안해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국민을 위로하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의 말씀이 더욱 아프고 그리고 부끄럽게 여겨진다"며 "'재난으로 가족의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을 가족재난휴가나 유급 휴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초당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세월호 진상 조사 대책 이견…마음은 콩밭

"우리 잘못"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던 여야가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을 두고서는 두 목소리다. 무엇보다 당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대립 양상이다. 반성했던 그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들과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특위가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자는 것.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각 상임위별 문제 검토와 함께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9개 상임위가 문제를 충분히 따져보고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새누리당 방식은 현정부 책임론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정치권이 공동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자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의 방식은 반대로 박근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전면에 부각시켜 지방선거 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여당 지도부 일부가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국정조사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