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월호, 우리 모두 죄인"…與野 자성의 목소리

기사입력 : 2014년05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56

[이제는 바로 잡자] 1부 정치 실패가 세월호 침몰시켰다

[뉴스핌=고종민 김지유 기자] "정치 지도자들부터 뼈를 깎는 자성과 속죄의 길을 걸어야만 대한민국은 일어설 수 있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우리 국회에 제일 큰 책임이 있다. 관료조직의 감시와 견제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

"제가 어른인 것이, 정치인인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했다.국회는 앞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안전한 사회,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가야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내 탓이오'에 동의했다.

국회가 법안의 허점과 국민안전의 뚫린 구멍을 찾아내 예방이 가능한 법안을 마련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與野 한 목소리로 자기 비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사죄의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낸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내 형제 내 자녀 같이 아픔을 함께하면서 사고수습 재발방지책 마련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하겠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에서도 "정치 지도자들부터가 뼈를 깎는 자성과 속죄의 길을 걸어야만 대한민국은 일어설 수 있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제 위치를 찾아 맡겨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특위 주최로 열린 재난 예방과 구조의 문세점 세미나에서 황우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재철 세월호 사고대책특위위원장,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사진=뉴시스]

같은 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회에 제일 큰 책임이 있다"며 "(국회가) 관료조직의 감시와 견제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 기득권의 사슬을 끊어내는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참사를 통해 드러난 총체적 부실에 정치권부터 깊이 참회하고 자성해야 한다"며 "실타래처럼 엉킨 부실덩어리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반성과 쇄신을 강조하고 적폐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끝이 안보일 정도로 늘어선 국민들을 보며 정부와 정치권은 또다시 반성하고 참여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왼쪽부터), 안철수 공동대표, 전병헌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한길 공동대표도 "지난 17일 동안 제가 어른인 것이, 정치인인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했다"며 "국회는 앞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안전한 사회·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미안해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국민을 위로하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의 말씀이 더욱 아프고 그리고 부끄럽게 여겨진다"며 "'재난으로 가족의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을 가족재난휴가나 유급 휴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초당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세월호 진상 조사 대책 이견…마음은 콩밭

"우리 잘못"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던 여야가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을 두고서는 두 목소리다. 무엇보다 당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대립 양상이다. 반성했던 그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들과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특위가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자는 것.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각 상임위별 문제 검토와 함께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9개 상임위가 문제를 충분히 따져보고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새누리당 방식은 현정부 책임론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정치권이 공동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자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의 방식은 반대로 박근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전면에 부각시켜 지방선거 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여당 지도부 일부가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국정조사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