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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는 '관피아 방지법' 논의

기사입력 : 2014년05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56

[이제는 바로 잡자] 1부 정치 실패가 세월호 침몰시켰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가 '관(官)피아'(관료+마피아) 근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를 중심으로한 부패 먹이사슬 구조를 깨뜨리자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전에도 이런 요구가 있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그때마다 여야가 약속이나 한 듯 처리를 미뤄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까라는 의구심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달 25일 현행법 상 공직 퇴직 후 사기업 취직 시에만 적용되는 취업제한을 '공직 유관단체'까지 확대 적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 유관단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의 핵심 보직을 독식했다"며 "봐주기식 일 처리로 최소한의 감시·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세월호 침몰 참사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관료 출신들이 관계기관의 핵심보직으로 이동, 봐주기식 일 처리를 한 '해피아'(해수부+마피아)의 비정상적 관행이 이번 사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근절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스핌 DB]>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도 관피아 방지 3대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이력을 10년간 실명으로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정부 산하 위원회의 속기록을 공개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고시 순혈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준비 중이다.

국회에는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관피아 척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었다. 하지만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거나, 최근에 와서야 부랴부랴 논의가 되고 있다.

지난해 전력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원전마피아'(한국수력원자력 마피아)가 계기였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돘다. 하지만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지금까지 잠자고 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 명의로 발의된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의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부품 품질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변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 시 해당 업체에 대해 등록 취소와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퇴직 공직자의 청탁·알선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도 지난해 8월 발의됐지만 최근에 와서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가 발각됐을 경우 '직무 관련성' 유무에 따라 처벌 강도를 다르게 해야 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관피아 관련 법안이 늦어지는 이유로 공직사회의 저항을 꼽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은 국회의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그동안 논의를 꺼려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관습적으로 하던 것들을 금지시키는 것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고위공직에 있는 이해 관계자들이 입법을 막고 있다"며 "김영란법은 고위관료 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는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건을 계기로 이번 만큼은 관피아 척결을 위한 입법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인사는 "5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김영란법과 취업제한법 등 관피아 방지법이 무조건 처리가 돼야 한다"며 "이런 참혹한 사태를 겪고도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국회를 해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영란법 등 관피아방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로써 사실상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다음 국회가 열리는 6월에는 상임위 재배치 등으로 인해 논의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높아진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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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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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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