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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막아야 세계경제 지속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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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구 증가 없이 경제성장 기대하기 어려워

[뉴스핌=권지언 기자] 금융 위기로 고용 안정성이 나빠지면서 하락한 출산율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 역시 크게 둔화될 것이란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출처:뉴시스]
CNBC는 7일(현지시각)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급락했는데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용 불안에 출산을 꺼리는 부부들이 늘고 있어 글로벌 경제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 생산성을 높이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 성장의 동력 중 1/3은 노동인구 증가가 창출해 낸 것이라고 강조한다. 매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떠나는 인구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생산성과 지출, 실적 등이 개선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중국,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출산율은 내리막을 걷고 있다. 특히 여러 연구에서 실업률과 출산율은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데 금융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지역들에서 출산율은 더 가파르게 내리고 있다.

리서치 어필리에이츠 회장 로버트 아놋은 "투자자들과 정책 관계자들이 인구 구성에 따라 경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부터 임금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당시 대부분의 노동인구가 젊은 층이었고 퇴직인구는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는 여성들이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1960년부터 2000년까지 6대 선진국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연 평균 2.6% 늘다가 이후부터 1% 아래로 떨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놋은 출산율 저하 상황이 악화되면서 향후 몇 십년 동안 GDP 연 성장률이 1%(p)포인트 정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40년간 선진국 평균 경제 성장률인 3%도 글로벌 경제가 금융 위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경우 자동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노동 인력의 급증 없이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향후 경기 건전성의 지표로 여겨지고 있는 20세에서 64세 사이의 노동가능 인구 성장세도 감소하고 있다.

선진국 전반에서 노동가능 인구 성장세는 멈춘 상태이며,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노동인구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됐다.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에선 노동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또한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퇴직자들의 생산성이 제로이며 이들은 투자도, 저축도, 지출도 노동층 만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영향은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과 삶의 질까지 폭넓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로 임금 상승이 제한되면 중산층의 경우 삶의 질을 높이기 어렵고 빈곤층의 경우 빈곤의 덫에서 빠져 나오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더불어 경기 둔화는 기업들의 실적에도 타격을 주게 되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주식이나 주택 투자 역시 줄게 되면서 이들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중산층 재산이 불어나기는 더 힘들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근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지금과 같은 인구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제 성장에 불충분하다.

JP모간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페롤리는 "엄청난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며 이제 3% 경제성장률은 이민자 등으로 인력 걱정이 없는 미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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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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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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