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A주 '제2의 호황기' 재현과 6년뒤인  2020년 자본시장 체제개혁 및 대외개방 완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국 국무원은 9일 자본시장 발전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신(新)국9조'로 불리는 이번 문건은 지난 2004년 '국9조(國九條)' 이후 또 한 번 중국 자본시장에 일대 변화를 불러올 혁신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마련한 국9조를 방안을 기초로 2005년 4월부터 유통주와 비유통주로 나뉘어있던 주식을 유통주로 전환하는 금융개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06~2007년 중국 증시는 6124포인트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대의 호황을 기록한 바 있다.

시장은 국9조가 증시 활성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처럼, 신국9조가 자본시장 개방과 중국 증시 회복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국무원은 신국9조에서 2020년까지 고도로 개방된 다층적인 자본시장 체제 구축을 금융 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식시장 건설, 채권시장 발전, 사모시장 육성, 증권선물 서비스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식발행 등록제, 채권시장의 신용도 강화, 상품선물 시장 육성, 국내외 경제주체의 투융자 편리성 증대도 추진된다.

이 같은 정책은 중국 고위층과 금융 당국이 이미 여러 석상을 통해 밝혀왔던 내용이지만, 중국 최고의 국가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공식 문서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의 금융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국9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주식발행 등록제와 상장폐지에 관한 내용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3중전회 폐막 후 발표한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중대 결정'을 통해 주식발행 등록제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주식발행 등록제는 신주발행의 절차에 대한 당국의 간섭을 줄이는 대신 상장기업의 공시와 경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증시의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이제까지 중국에서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기업공개(IPO)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신주 발행 여부를 결정했다. 기업의 증시 상장 전반을 증권 감독 당국이 관여하기 때문에 상장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중국 증시에선 주식의 발행량보다 투자 수요가 넘치는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발행 등록제와 함께 부실 상장기업의 상장폐지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국 증시에선 상장폐지 요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많이 있지만, 지방정부의 보호 아래 상장폐지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앞으로 상장기업의 정확한 정보 공시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 공시가 밝혀지면 시장에서 강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는 정국 정부가 올해 안에 주식발행 등록제의 세칙을 마련하고, 2015년 5~6월 증권법을 개정한 후 연말에 정식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에 관한 부분도 시장이 주목하는 내용이다. 신국9조는 외국자본의 대 중국 투자 자격과 한도 확대, 중국 자본의 해외 자본시장 직접 투자 제한 완화, 외자의 중국 상장기업 지분보유 비율 상향조정 등 기존의 금융 개방 정책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국9조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콩의 경제평론가 량하이밍(梁海明)은 "국무원이 자본시장 개방 확대와 자본 유출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그는 "(신국9조의 방침에 따라) 중국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 태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량 평론가는 자본의 자유로운 중국 시장 유출입이 가능해지면, 대규모 자금이 중국 증시와 부동산으로 유입돼, 중국의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호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최대 사모펀드 회사 스타락인베스트먼트의 양링(楊玲) 대표는 신국9조가 중국 A주 시장의 호황을 재현할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대표는 "신국9조는 주식시장 다양화, 주식발행 등록제, 상장폐지 등 주식시장 제도 개선에 관해 비교적 명확한 방침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가 중국 주식시장의 문제점 개선과 증시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중국 A주가 다기 호황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국9조가 A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단기간에 실현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사모시장 발전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표명했다. 양 대표는 "이제까지 중국의 금융 정책에서 사모시장이 중요하게 다뤄진 적이 없다"면서 "신국9조는 주식 시장을 최우선 정책 대상으로 삼았고, 채권과 사모시장을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국9조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구이하오밍(桂浩明) 신은만국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신국9조의 내용은 이미 관계 당국의 각종 문건을 통해 나왔던 것을 종합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는 구(舊)국9조에서 이미 개혁을 위한 충분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후 시장에서 실제로 실천된 내용은 극히 적다"면서 "증시 상장폐지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10년 전부터 상장폐지 제도 활성화를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문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얼마나 실현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