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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류’정치가 근본적인 문제다”

기사입력 : 2014년05월14일 15:52

최종수정 : 2014년05월14일 15:52

[이제는 바로잡자] 4부 전문가 좌담 (下)

[뉴스핌=홍승훈·함지현·김지유·김민정 기자] 세월호 참사로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커져가고 있다. 특히 정권마다 반복돼 온 참사를 정쟁의 논리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 이후 의원입법을 쏟아내 현실성 없는 규제를 양산하면서 안전관리 실패가 반복되고 있고 양산된 규제가 관피아가 판을 치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정치권의 실패를 세월호 참사의 숨은 원인으로 꼽는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며 "정권마다 참사가 발생해 왔음에도 지금까지 나아진 것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정치권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다만, 이 참사를 진영논리에 입각해 공격하는 빌미로 사용 안 하면 된다”면서도 “지금 보면 여전히 진영논리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포퓰리즘 성격이 다분한 복지와 경제민주화만 외치면서 붕괴직전의 학교 교실 보수는 방치하는 등 안전은 외면했다”며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양산으로 관피아의 온상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마저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 등 삼류정치가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병준 국민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준법정신·직업윤리·현실적인 법

관행을 핑계로 굳어진 느슨한 준법정신도 개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편법과 떼법이 판을 치면서 생명을 담보로 안전 관련 규칙이 무시되면서 정권마다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연구위원은 “준법을 하지 않는 적당주의의 만연, 불법 탈법에도 경미한 처벌 등이 결국 대형 참사를 가져온다”며 “적당주의 척결과 준법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실성 없는 법들이 양산된 것이 법을 지키지 않을 유인을 제공한다고 지적한다.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지킬 수 없는 법을 양산해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명분만 중시하고 현실은 무시한 채 법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 후에도 그런 법들, 지킬 수 없는 법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만 남기고 지킬 수 없는 법들은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여객선 공영제 vs. 요금 현실화

이번 사고로 연안 여객선이 업체의 영세성과 여객부족으로 구조적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대두됐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때문에 여객 안전에 투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객선을 공공이 운영하는 여객선 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현재 31개 해운사가 217척의 국내여객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해운사의 3분의 2 가량이 자본금 10억원 미안의 영세업체다. 부채비율은 평균 453%에 달한다. 이처럼 사정이 열악한 탓에 20년 이상 노후 선박도 67척이나 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여객선 공영제 도입 검토에 찬성했다. 안 처장은 “최근 버스공영제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교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화물운송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객운송은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교육, 주거, 의료, 교통에 대해서는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정호 교수는 “공영제는 답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영세성을 영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 교수는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게 하되, 가격규제를 풀어서 운임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독점을 풀어서 진입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고급화로 도시 중산층의 관광용 수요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문제는 정부가 여객운송업을 공영으로 착각하고 규제/관리해 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정근 연구위원도 공영제가 가져올 국가재정부담을 우려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를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가져가면 지금의 지하철이나 철도, 버스처럼 준공기업화하고 국가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지하철이나 철도에서 보듯이 한번 공기업화되면 부채가 늘어도 돌이키기가 힘든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영세업체의 구조조정과 여객요금 현실화를 꼽았다. 오 연구위원은 “영세업체가 과당경쟁하는 구조를 통폐합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혁신을 한 다음 요금을 현실화하고 노후선박 교체 시에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함지현·김지유·김민정 기자(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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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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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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