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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자동차 관세 분쟁…WTO, 미국 손 들어줘

기사입력 : 2014년05월24일 08:38

최종수정 : 2014년06월19일 16:54

中, 미국산 자동차에 21.5% 관세 부과해

[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중국 정부의 수입 관세로 인한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거뒀다.

지난 2011년부터 중국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엔진 용량 2.5리터 이상의 세단과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세금을 부과해왔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중단됐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미국산 자동차에 최고 21.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각) WTO는 중국이 국제적 규정에 입각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결,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마이클 프로맨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것은 중대한 승리"라고 선언하며 중국의 두번째로 큰 미국의 자동차 수출시장이라고 설명했다.

프로맨 대표는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50억달러 규모의 미국 자동차에 관세 형태로 실질적인 추가 세금이 부과됐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작년 한해 동안 중국에 총 86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자동차를 수출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2011년 GM과 크라이슬러 등 미국업체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를 중국에 덤핑 판매해 중국 자동차업계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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