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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긴급진단] ⑥ 급물살 타는 자본시장 개방, 2016년 빗장 크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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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업체 상하이차오르(上海超日)가 지난 3월 7일 중국 채권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부도)를 냈다. 이어 싱룬즈예(興潤置業)라는 부동산 회사도 디폴트를 선언했다. 회사채시장 불안은 신용경색 우려를 낳고, 금융시장에 위기감을 던지고 있다. 당장 위기가 없다고 해도 신탁만기가 집중된 2분기와 3분기에 가면 자금난이 올수도 있다. 앞서 위안화 환율도 2월18일 기점으로 돌연 상승세(위안화가치 하락)로 돌아섰다. 위안화 가치는 2005년 환율개혁 이후 9년만간 상승세를 유지해온 터여서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성장률도 뚝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8%를 넘어 10%대에 육박하던 GDP성장률은 목표성장률(7.5%)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4월 16일 발표예정인 1분기 GDP성장률이 7.3%좌우로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성장 지주산업인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나오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회사채 디폴트와 위안화가치 하락세, 중속 성장 등은 모두 오랜기간 중국경제와 시장에 익숙지 않은 현상들이었다. 중국경제에 시장예측을 거스르고 통념을 뒤흔드는 변화가 불어닥치면서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주가는 1900~2000포인트대에 발이 묶여 있다. 부동산 버블과 위안화 붕괴 등 어두운 전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차이나리스크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 위기론까지 나왔다. 서방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중국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듯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짙은 불확실성으로 중국 경제앞날 역시 뿌연 스모그에 가려진 형국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발 위기가 정말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최고의 중국경제 전문가 3인을 초청, 중국 경제의 정확한 맥을 짚는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의 예리한 분석과 깊이 있는 진단을 통해 차이나리스크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고 ‘스모그에 갇힌’ 중국경제의 좌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그래픽: 송유미 기자.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자본시장 개혁개방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은.

안유화 연구위원:
현재 운남성 실크로드를 비롯해 20개 지역이 자유무역지대(FTZ)를 신청했다. 산둥성도 FTZ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중국은 자유무역지대 시범 형태로 계속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년까지 중국은 점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최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새로운 자본시장 개혁안 ‘국6조(國六條)’에서 회사채라든지 채권시장 쪽으로도 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지분투자의 개념으로 갈 것임을 시사했다.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투자 한도액도 확대될 전망이다. 3월 31일까지 국가외환관리국이 비준한 QFII와 RQFII의 누계 투자한도액은 각각 535억7800만 달러(약 57조원)와 2005억 위안(약 34조원)에 달했다.

현재 QFII가 중국 증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매우 적지만, 중국 정부는 이 비중을 향후 15배 이상인 15%~3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샤오강(肖剛)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은 양회 기간 올해 QFII와 RQFII 투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QFII가 현재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QFII 관련 외환관리제도 및 소득세 정책을 완화해 투자환경이 편리해지면서 중국 자본시장으로 장기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될 전망이다.

조용준 센터장: QFII같은 경우는 하나 유비에스(UBS) 자산운용이 추가로 받았고 하나대투도 추가로 신청을 하고 있다. RQFII도 제도적으로 정부나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통해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언제할지는 모르지만 RQFII를 우리나라에 허용해 줄 가능성이 크다.

- 중국 정부가 QFII 와 RQFII 확대에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QFII 자격 취득기관이 늘어나는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RQFII 획득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전병서 소장: 중국은 QFII와  RQFII 등에 대한 한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RQFII를 확대하는 추세로  이는 위안화 국제화는 물론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도 촉진제가 되고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정책은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증시를 떠받치는 효과, 또 위안화 국제화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자본이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빠르게 치솟고 자본시장 선진화도 그만큼 앞당겨 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이 QFII와 RQFII 를 확대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복안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외국자본에게 분명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  

안유화 연구위원: 현재 기획재정부와 RQFII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의원 대표들과 함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위안화 거래소 설치'를 언급했고, 5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방문하면 관련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준 센터장:  RQFII가 언제 우리나라에 개방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계속 관련 연구 및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금융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중국 자본시장에서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다. 모건스탠리 등 일부 투자은행(IB)은 오히려 침체장 속에 투자 기회가 숨어있다며 중국 자본시장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중국 증시는 3월들어 2000선에서 오르내리며 침체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QFII가 중신(中信)증권,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 중진(中金 ·CICC)공사, 가오화(高華)증권 등 중국 운용사를 통해 은행, 보험, 에너지 등 우량주에 투자한 금액은 20억 위안(약 3400억원)에 육박한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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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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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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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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