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中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 뒤덮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가 고급품으로 변신 국내외 시장 강타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로컬 스마트폰 업체들이 기술과 물량에서 삼성 애플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최근에는 샤오미(小米)가 150%이상의 높은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로컬 선두주자 레노버(聯想), 쿠파이(酷派), 화웨이(華為) 등은 물론 샤오미같은 신흥업체들까지 약진세를 보이면서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은 내수와 글로벌 시장에서 주력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휴대폰 시장의 이런 변화는 기존 강자인 삼성과 애플의 중국 시장 전략에도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中스마트폰 선진국서도 호평. 샤오미 싱가포르 수출

'중국판 애플'로 불리는 중국 스마트폰 업계의 벤처신화 샤오미 스마트폰은 지난해 전례없는 인기속에 제품이 없어서 못파는 매진 사태를 겪으며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2일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중국 매체는 레이쥔(雷軍) 샤오미 최고경영자(CEO)의 말을 인용, 작년 한 해 샤오미 스마트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었다며 올해 매출 목표를  4000만대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작년 매출보다 두 배, 즉 100% 이상 증가한 것이어서  샤오미의 이런 공격적인 영업 목표 설정에 동종 업계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13년 샤오미의 스마트폰 매출은 전년보다 160%나 급증한 1870만대에 달했다. 매출액도 지난해보다 150% 증가한 360억 위안(약 6조원)을 기록했다.

샤오미는 2010년 창업해 올해로 4년 밖에 안된 회사다. 그럼에도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는 비결은 고성능 스마트폰을 초저가로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서만 판매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IT조사기관인 이관궈지(易觀國際)에 따르면 B2C 온라인쇼핑몰과 개인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을 통한 중국인들의 스마트폰 구매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샤오미는 온라인 마케팅 전략과 더불어 우수한 성능과 애플 아이폰의 3분의 1수준인 값싼 스마트폰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을 무서운 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이 회사의 저가 스마트폰인 훙미(紅米)의 가격은 1000위안(약 17만원)을 채 넘지 않아, 출시 90초 만에 10만대가 팔리는 대박을 터뜨렸다.

'샤오미3' 제품의 경우 풀HD IPS 5인치 디스플레이와 소니의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이 제품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출시한 스마트폰 신제품에 버금가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아이폰 5C의 반값인 1999위안(약 35만원)이라는 '착한 가격'으로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스마트폰 제품 외에도 샤오미는 스마트TV, 공유기 등 사업 구조 다변화를 통한 수익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샤오미의 운영체제(OS)인 '미유아이(MIUI)'의 이용자 수가 3000만명을 돌파, 작년 12월 당월에만 개발자들에게 돌아간 수입이 1800만 위안(약 31억원)에 달했다.

샤오미는 작년 구글 부사장인 휴고 바라를 영입해 올해 해외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올해 동남아 시장 진출과 더불어 미국 소비자를 겨냥한 스마트폰 제품을 출시, 4000만대 판매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매체는 1일 샤오미가 싱가포르 시장 공식 진출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화웨이(華為) 등 로컬 스마트폰 강자들도 샤오미의 성공전략 따라잡기에 나서며 업계가 샤오미의 부상에 주목하고 있다.

화웨이는 향후 자사 스마트폰 브랜드인 '어너(Honor 榮耀)'를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포지셔닝을 설정하고 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겠다고 밝혀, 샤오미와 직접적인 경쟁구조를 형성할 전망이다.

◇'내땅 내놔'  中스마트폰 기업 시장탈환 전면 공세 

2013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로컬 업체들의 부상으로 그 어느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다. 로컬 업체들은 가격대비 우수한 성능을 내세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3년 3분기 중국산 스마트폰 매출량은 9308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89.3%나 급증했다. 이로써 중국 핸드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90.7%로 훌쩍 뛰어올랐다.

이관궈지에 따르면 2013년 3분기 삼성에 이어 레노버(聯想), 쿠파이(酷派), 화웨이(華為), 중싱(中興)이 각각 중국 시장 매출 2~5위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진리(金立)와 샤오미가 가세하면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 점유율이 80%에 육박,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로컬 스마트폰은 2012년 1000위안대 저가 스마트폰 시장 형성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2012년 1000위안대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중국 업체는 190곳에서 2013년 376곳으로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화웨이, 중싱, 쿠파이, 레노버 등 중국 토종 스마트폰은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도 상위 10위권안에 들어가는 약진세를  나타냈다. 

로컬 스마트폰 업체가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을 근래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2011년부터 이동통신사와 함께 대대적으로 1000위안대 스마트폰 판촉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부가오(步步高), 오포(OPPO), 진리 등 로컬 업체가 저가 스마트폰으로 중소 도시를 집중 공략한 점도 시장 점유율 확대해 주효했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그 중에서도 온라인 판매 전략을 고수한 샤오미는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여기에 샤오미는 일부러 초기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취해 신제품마다 출시 2분도 채 안돼 매진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현재 중국 스마트폰 업체는 저가 시장을 뒤로한 채 고급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근래들어 매출 100만대가 넘는 중싱 5S, 화웨이 P6, 레노버 K900, 샤오미3 등 고급 스마트폰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중국산 스마트폰은 기능 측면에서 삼성, 애플에 뒤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매우 저렴해, 시장에서는 중국 스마트폰이 '싸구려', '불량'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급 고가제품으로  삼성·애플 아성 위협

중국 시장에서 급부상하는 로컬 업체가 삼성, 애플 등 기존 스마트폰 업계 강자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기관들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무섭게 성장하는 본토 업체로 인해 삼성, 애플 등 외자 스마트폰 업체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이관궈지의 통계에서도 2013년 3분기 삼성(18.4%)과 애플(3.5%)의 점유율을 제외하면, 로컬 스마트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이미 80%에 육박한다.

뿐만 아니라 삼성과 애플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지만,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점차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앞서 환구망(環球網)은 시장조사기관 IDC 통계를 인용,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이미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보도했다.

2013년 2분기 삼성이 매출 2800만대를 달성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역시 화웨이와 중싱 등 로컬 업체의 급부상에 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산 스마트폰이 눈부신 성장을 구가하고 있지만, 아직 삼성과 애플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삼성 갤럭시 시리즈와 애플의 아이폰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스마트폰 칩과 운영체제(OS) 등 시스템 측면에서 중국 로컬 업체가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OS 채택률이 80%에 달해 로컬 업체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삼성 등 소수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ARM칩을 기반으로한 스마트폰이 시장 주류를 이루고 있어 기술력 측면에서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로컬 스마트폰 기업들의 선진 기업 추격전은 향후 시간이 갈수록 격렬해질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4G 라이선스가 발급되면서 4G단말기 출시를 둘러싼 국내외 업체 경쟁이 격화되어 중국 스마트폰의 빠른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IDC에 따르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의 올해 스마트폰 출고량은 3억6000만대로 2014년 4억5000만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4G 라이선스가 정식 발급되면서 시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차이나모바일을 비롯한 중국 이동통신사들이 4G 시장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금을 투입할 전망이다. LTE 단말기, 4G망 구축 등 향후 3년 동안 LTE 상용화를 위해 5000억 위안(약 87조원)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화웨이 등 로컬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화웨이, 레노버 등 중국 업체가 자국의 급성장하는 스마트폰 시장과 수요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삼성, 애플 등 기존 스마트폰 업계 강자의 지위를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