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전기료 누진제 개편? "공감대 형성이 먼저"

기사입력 : 2014년06월03일 11:28

최종수정 : 2014년06월03일 11:28

1~2인 소형가구 늘어 기존 누진제 현실과 안맞아

[뉴스핌=최영수 기자] 주택용 전기료 누진계 개편 논란과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현재는 통상적인 의견수렴 단계"라고 밝혔다.

산업부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2일  "누진제 개편은 국회를 비롯해 각계에서 매년 제기되어 온 사안"이라면서 "특별히 개편 의지를 갖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여론수렴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누진제 개편 요구가 과연 다수의 목소리인지, 개편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나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10년만에 누진제 손질? "우선 공론화부터"

산업부는 지난달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관련 용역사업을 공고했다. 이달 중에 사업자를 선정한 뒤 연내 일차적인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지난 1995년 7단계로 도입돼 2004년 현행 6단계로 개편됐다. 이번에 개편이 추진되면 약 10년 만에 다시 개편되는 셈이다.

그동안 1~2인 규모의 소형가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누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를 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나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요금제 개편에 신중한 입장이다. 누진제 단계 축소가 자칫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각계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공감대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요금제 개편 여부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달려 있는 셈이다.
 
◆ 공감대 형성이 먼저…저소득층 지원은 필수

누진제 개편은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로 번번이 추진되지 못했다.

현재 가장 비싼 6단계의 전기요금이 가장 싼 1단계의 11.7배에 이른다. 이는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 일종의 벌칙성 요금을 부과해 낭비를 줄이려는 의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주요 국가의 최저∼최고 구간 요금격차는 일본 1.4배(3단계), 미국 1.1배(2단계), 중국은 1.5배(3단계) 등이다.

지난해 전력 사용량 300kwH 이하인 가구는 전체의 68.2%에 이른다. 전력 판매량으로 따지면 이들이 49%를 점유하고 있다. 1~2인 규모의 소형가구 비중이 점차 늘면서 절대다수 가구가 적게 사용한다는 얘기다.

이는 분가(分家)를 통해 소형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유층이 저렴한 전기료를 내게돼 누진제 취지와는 맞지 않게됐다. 반대로 여러 가족이 함께 사는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 

따라서 정부와 한전은 요금제가 개편될 경우 1~2인 가구의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요금제가 보다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부과와 저소득층 지원은 별개로 추진되는 만큼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요금 부담 증가를 '전기요금 바우처 제도'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금제를 개편하더라도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