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주택용 전기료 누진계 개편 논란과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현재는 통상적인 의견수렴 단계"라고 밝혔다.
산업부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2일 "누진제 개편은 국회를 비롯해 각계에서 매년 제기되어 온 사안"이라면서 "특별히 개편 의지를 갖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여론수렴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누진제 개편 요구가 과연 다수의 목소리인지, 개편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나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10년만에 누진제 손질? "우선 공론화부터"
산업부는 지난달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관련 용역사업을 공고했다. 이달 중에 사업자를 선정한 뒤 연내 일차적인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지난 1995년 7단계로 도입돼 2004년 현행 6단계로 개편됐다. 이번에 개편이 추진되면 약 10년 만에 다시 개편되는 셈이다.
그동안 1~2인 규모의 소형가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누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를 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나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요금제 개편에 신중한 입장이다. 누진제 단계 축소가 자칫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각계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공감대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요금제 개편 여부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달려 있는 셈이다.
◆ 공감대 형성이 먼저…저소득층 지원은 필수
누진제 개편은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로 번번이 추진되지 못했다.
현재 가장 비싼 6단계의 전기요금이 가장 싼 1단계의 11.7배에 이른다. 이는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 일종의 벌칙성 요금을 부과해 낭비를 줄이려는 의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주요 국가의 최저∼최고 구간 요금격차는 일본 1.4배(3단계), 미국 1.1배(2단계), 중국은 1.5배(3단계) 등이다.
지난해 전력 사용량 300kwH 이하인 가구는 전체의 68.2%에 이른다. 전력 판매량으로 따지면 이들이 49%를 점유하고 있다. 1~2인 규모의 소형가구 비중이 점차 늘면서 절대다수 가구가 적게 사용한다는 얘기다.
이는 분가(分家)를 통해 소형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유층이 저렴한 전기료를 내게돼 누진제 취지와는 맞지 않게됐다. 반대로 여러 가족이 함께 사는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
따라서 정부와 한전은 요금제가 개편될 경우 1~2인 가구의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요금제가 보다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부과와 저소득층 지원은 별개로 추진되는 만큼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요금 부담 증가를 '전기요금 바우처 제도'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금제를 개편하더라도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