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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경실련 "정치권, 민의 받들어 전면 개혁 나서야"

기사입력 : 2014년06월05일 15:42

최종수정 : 2014년06월05일 15:42

[뉴스핌=김지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및 정치권에 6·4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민의를 받들어 국정개혁과 정치쇄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논평을 통해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보다는 '박근혜 정부 심판론'과 '박근혜 지키기'라는 정치공방이 난무했던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여야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은 자성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드러난 민심을 명확히 읽어야 한다"며 "먼저 박근혜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국정쇄신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분위기에도 경기·인천에서의 신승을 갖고 '선전' 운운하는데, 이는 선거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부정하는 오만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정부는 새로운 총리·국정원장 인선과 개각,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에서 대대적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정부 여당에 대한 악재가 연달아 터져 나왔음에도 정작 대안부재를 드러내며 국민들로부터 대안세력으로서 완전한 신임을 받는데 실패했다"며 "야당은 여당 못지않게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정권심판론'에서 알 수 있듯이 철저히 중앙정치의 논리에 따라 진행돼 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의 살림꾼을 뽑는다는 본래 의미는 실종됐다"며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으로 지방의제와 정책이 사라진 동시에 생활정치 영역에서의 정당공천 폐해를 다시금 확인하는 선거였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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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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