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뉴스핌=김민정 기자] 37년동안 10%로 고정된 부가가치세율을 13%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3%로 올려야 한다”며 “최근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재정건전성 도모한 나라들이 많다”고 말했다.
10%라는 세율 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소비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선 “세금을 걷은 것으로 복지지출에 쓴다면 이를 많이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도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언젠가는 해야한다”면서도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부가가치세율은 37년동안 단일세율 체제로 내려오고 있는데 유럽국가처럼 재정상황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세율 조정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마치 성역처럼 남아있다”며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해 제대로 터치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복지 국가를 하는 나라들이 부가세율이 높다는 점은 얻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홍 의원은 “부가세를 통해서 복지지출을 하는 나라는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부가세를 통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보편복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복지를 중산층 복지가 안 돼 있고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