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부가가치세 10%→13%로 올려야”

기사입력 : 2014년06월20일 18:09

최종수정 : 2014년06월20일 18:0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뉴스핌=김민정 기자] 37년동안 10%로 고정된 부가가치세율을 13%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3%로 올려야 한다”며 “최근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재정건전성 도모한 나라들이 많다”고 말했다.

10%라는 세율 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소비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선 “세금을 걷은 것으로 복지지출에 쓴다면 이를 많이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도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언젠가는 해야한다”면서도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부가가치세율은 37년동안 단일세율 체제로 내려오고 있는데 유럽국가처럼 재정상황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세율 조정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마치 성역처럼 남아있다”며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해 제대로 터치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복지 국가를 하는 나라들이 부가세율이 높다는 점은 얻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홍 의원은 “부가세를 통해서 복지지출을 하는 나라는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부가세를 통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보편복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복지를 중산층 복지가 안 돼 있고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