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록 개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부처 장·차관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개혁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 이후의 경제정책방향 수립 등도 착실히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G20 국가들은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2018년까지 GDP규모를 2%이상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 고용, 무역, 경쟁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경제회복의 불씨를 키워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잠시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존규제의 대안을 마련해 개선을 건의할 경우 특례를 인정해주는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도입했고 말레이시아는 강력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기구인 ‘퍼먼두(PEMANDU)’를 설치했다.
또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지정해 과감한 서비스산업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우리 정부도 이러한 주요국의 경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주력산업과 프로젝트를 선정해 관련규제를 개선하고 피규제자와 민간전문가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추진상황 점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제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간의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