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글로벌

속보

더보기

[中 하반기전망] ① 2014 중국경제 '前弱 後强' 미세부양 약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책기조 제한적 양적완화, 금리인하는 유보

[편집자주] 뉴스핌이 창간 11주년을 맞아 7월1일부터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를 서비스 합니다. 안다는 몽골어로 뜻을 같이하는 동지를 뜻하며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자산관리와 경영활동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각오를 담은 유료뉴스 서비스입니다. 뉴스핌 기자들이 발과 땀으로 생산한 뉴스 콘텐츠중 고갱이만 엄선한 프리미엄 뉴스콘텐츠입니다. 2003년 창간 이후 뉴스핌은 경제•금융 및 산업•국제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안다로 제 2 창간를 시작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2014년  하반기에 미세부양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가 점차 호조세를 보일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상반기 부진했던 일부 경제지표가 최근들어 일부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미니 부양대책이 나오고 있어 3분기이후에는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성장 둔화 추세속에 일부 서방기관들은  경착륙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 7.5%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버팀목중 하나인 부동산 경기는 하반기 중국 경제 안정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인데  다수의 중국 전문기관들은 적절한 시장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며 이른바 '부동산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지난달 27일 여의도에서 만난 상하이재경대 천보(陳波)교수는 중국 부동산시장이 냉각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 붕괴의 우려는 없다고 단언했다. 천 교수는 지방도시와 달리 베이징 상하이 선전과 같은 대도시 상황은 별로 엄중하지 않다며 부동산 붕락이 금융위기로 비화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같은 상황은 중국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경기 하강 압력이 심화되는 속에서 통화완화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생산과잉을 해소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한적 양적완화'가 하반기의 중국 경제의 주요 정책 기조가 될 전망이다. 제한적 양적완화 지속으로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에 나설  뜻이 없다는 메세지를 시장에 던지면서, 하반기들어 물가 상승 압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 '전반보다 후반 선방'  성장세 계단식 호전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반기 잇따라 시행된 미세 부양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하반기 경제가 점차 호전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 인민대 경제학원 교수 펑강(彭剛)은 "6월 중국 HSBC 제조업 PMI 잠정치가 50.8로 6개월만에 확장세를 나타냈다"며 "미세 부양의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에도 정부가 보장형 주택(서민용 저가 임대주택),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위주로 한 부양정책을 속속 시행하면서 시장이 점차 자신감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미미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올 한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경기회복 모멘텀이 공고해지기까지 당국이 제한적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하듯 일부 도시의 부동산 구매제한 철회 조치가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보장형 주택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펑강 교수는 "당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점진적 효과를 내면서 안정성장을 유지하고 구조전환이 심화됨에 따라 성장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며 성장률 7.5% 달성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중국국민경제연구소 판강(樊綱) 소장도 2014년 GDP성장률이 7.5% 달할 것이며,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향후 중국 경제가 7%~8%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인데, 이는 중국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006년과 2007년 중국 경제는 무려 14%에 달하는 고속성장을 기록했지만, 부동산과 증시 거품이 심해져 두 자리 수 성장은 사실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과열 성장이라는 설명이다.

주바오량(祝寶良) 중국 국가정보센터 예측부 주임도 "미세 부양책이 효과를 내면서 올 2분기부터 경기가 개선 조짐을 보여,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경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는 하반기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가격 동향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 1분기에 부동산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0.7%포인트 떨어지는 등 부동산에 리스크가 숨어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학술위원회 부비서장 장리췬(張立群)도 "부동산 투자 둔화가 올 1분기 투자를 위축시킨 주범이었다"며 "소비와 수출에 비해 투자를 향후 경제전망을 가늠하는 더욱 중요한 지표인 것을 감안하면 투자증가세 둔화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험 부동산 투자에 경기 하강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반기에 인프라 건설 투자에 박차를 가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 중국 성장號의 하반기 복병  '부동산'

국신증권(國信證券)을 비롯한 증권사도  소비와 수출, 투자 중에 하반기 경제의 변수는 투자에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투자가 하반기 경기 하강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하반기 경제 변수가 투자에 있다는 근거로 국신증권은 △부동산 기업 수익성 개선 전망 불투명 △저조한 제조업 투자 △심각한 지방부채 상황 △인프라 건설의 제한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들었다.

특히 부동산은 올 초부터 높은 재고량과 자금난 등 악재로 매출과 신규착공 면적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업계는 물론, 관련 산업에까지 부정적 여파가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증권사들은 올해 부동산 투자증가세 둔화는 이미 기정사실화 됐고, 불확실한 것은 둔화 속도라고 보고 있다.

하반기 은행에 대한 부외거래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 대출이 더욱 축소되면서 부동산 투자도 보다 더 위축될 전망이다.

해통증권(海通證券)은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 형성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와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며, 그 근거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그림자 은행 규모 확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금리가 상승하고 당국이 기본적으로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매출이 6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고 사회융자총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관측도 나왔다.

해통증권은 상당수 전문가들의 전망과 달리 올 한해 GDP성장률을 다소 낮은 7%로 예상했다. 올 2,3,4분기 중국 GDP성장률은 각각 7.2%, 6.9%, 6.8%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당초 제시한 2014년 GDP성장률 목표치인 7.5%에는 다소 못미치나,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제시한 경제성장 마지노선인 7%를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전망이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 7월이후 정책기조 '제한적 양적완화'

중국 증권사들은 하반기 최대 불확실성 요소 중 하나로 당국의 부양정책 방향 변화여부를 꼽고 있다.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올 4월들어 중국 정부는 판자촌 개조, 고속철 건설 등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쏟아냈다.

하지만 근 2개월간의 경제지표를 보면, 부양정책 약발이 현저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 하반기에도 당국이 속속 미세 부양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증권사들은 진단했다.

그 중에서도 지준율 인하 대상을 특정 금융기관에만 국한하는 제한적 양적완화가 하반기 부양정책의 주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신증권은 올 상반기 상황에 비춰볼 때 중앙은행이 전면적인 양적완화를 통해 실물경제의 융자 비용을 낮출 가능성은 없다며, 당국은 하반기에 주로 '재대출(리파이낸싱)'과 '제한적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등 제한적 양적완화를 실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25일 현급 지방 은행에 대해 제한적 지준율 인하조치를 취한 후, 6월 16일 중소형 은행과 농촌은행을 대상으로 추가 제한적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5월 30일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차별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농촌과 중소기업에 돈을 더 풀 것을 강조한 뒤 나온 조치라 향후 제한적 양적완화가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 기조가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해통증권은 현재 중국 경제의 진정한 리스크는 '고금리'라면서 금리인하가 시급하다는 진단도 제시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8%도 안되는데 반해, 올 1분기 상당수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가 7%를 웃돌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부담이 되는 금리를 조속히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