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vs. 독립성 + 공무원 vs. 민간...합의 쉽지않아
그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외부 독립기구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국회에서는 여전히 이 해묵은 과제를 놓고 팽팽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설립한다는 데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한다.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쌍봉형' 금융감독기구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분리를 포함, 금융산업정책과 감독분리 등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 아래 금감원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위(금소위) 아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두는 형태라서 '쌍봉형'으로 불린다.
금소위가 금융위와 독립된 기관으로서 인사권과 예산편성 권한까지 가져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논리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최대한 정부조직 개편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실효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자는 뜻"이라며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밖으로 빼내자는 정부안과 이 의원 중 어느 것이 실효적인 방법으로 보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여당은 반대한다. 금융위를 컨트롤타워로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금융위를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직을 잘 짜 놓으면 문제를 수월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며 "엑셀(금융정책)·브레이크 또는 안전벨트(금융소비자보호)·에어백(예금보험제도 등)을 조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는 장관을 두자는 입장이고, DJ정부의 경우 브레이크와 엑셀을 나눠 운영하자는 모습이었다"며 "통제권을 공무원에게 줄 지 민간에게 줄 지 합의되기가 어려운 이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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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
한편 분리 설립하는 금소원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논쟁거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경기부양 내지 금융산업 정책으로 쏠림현상을 보여 금융 위험에 노출됐다. 이 때 감독기구는 정부정책에 압도돼 위험을 조기에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서브프라임 사태) 당시에도 감독 기능의 미흡으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금융소비자위원회와 금소원 체제로 독립 분리를 전제로 금융안정협의회 법제화까지 주장하고 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과 과제'(한국금융소비자학회 주최)에서 "금융감독이 정부의 산업정책(금융산업정책 포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 정책은 국제금융정책과 함께 정부(기재부)에서 통합 수행토록 하면 된다"며 "금융안정협의회(가칭) 법제화로 감독 유관기관간 정책 공조 및 업무협력 체제 구축이 되면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독기구를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 공적 기구로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백주선 법률사무소 상생 대표 변호사(전 민변 민생경제위 금융팀장) 역시 "최소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만은 다른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별도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설될 기관은 ▲ 금융소비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 금융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 정책 연구 ▲ 금융상품의 사전등급심사 ▲ 금융소비자 교육 및 금융상품 비교공시 ▲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 ▲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처분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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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윤석헌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 |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