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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美 제외 특허소송 철회…배경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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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송 예정대로 진행

[뉴스핌=이강혁 서영준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이외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화해 무드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미국 특허소송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어서 전략적 선택 차원으로도 보인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이 가장 큰 소송이자 핵심이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번 합의를 두고 미국 소송의 비중을 감안해 최종적인 합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화해 무드?…이재용 부회장 미국행으로 합의 이끌어

6일 삼성전자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애플과 진행해 온 모든 특허 소송을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측은 미국 외 9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 기술, 판매금지 등 관련 소송 30여건에 대해 철회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양사간 특허 라이선싱 협의와 관련한 것은 아니다"며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철회 결정은 최근 조성되고 있는 양측의 화해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측은 지난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나란히 취하한 바 있다. 더불어 지난달에는 애플이 승소한 미국 1차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측의 이같은 분위기는 미국과 비교해 소송 금액이나 파급력이 크지 않은 다른 국가에서의 소송이 불필요한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의 전격적인 특허소송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사안에 대해 합의를 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과 팀 쿡 CEO는 지난달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나란히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미국에서 돌아온 지 2주 만에 다시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팀 쿡 CEO와 만났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번 결과물이 나오게 된 계기에 이 부회장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힘이 실린다.

또 다른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미국 내 소송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하지만 이전에도 합의에 도달했다 무산된 적이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 전쟁 전력 제품력에 쏟자?..시장 변화 부담

양측의 소송전은 2011년부터다. 이번 합의는 4년여의 치열한 법정공방에 따른 피로누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백명의 인력이 소송전에 투입됐고 로펌으로 흘러들어간 비용만도 수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구나 삼성전자가 애플이라는 공룡과 맞붙어 나름의 홍보효과를 얻었다고는 하나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급변하면서 더이상 양측이 특허를 두고 자신만만할 상황도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특허전에 나설 때만해도 삼성과 힘 균형이 팽팽했지만 4년여만에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에 들어갔고 업체간 경쟁도 심화돼 소송의 의미를 많이 퇴색됐다"며 "소송비용 부담에 더해 시장 판도 변화가 양측의 합의에 일부분 작용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단적으로 지난 2분기 화웨이와 레노버, 샤오미 등 중국의 3대 스마트폰 제조사가 세계 시장의 17%를 점유하는 등 급성장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장점유율 합계 하락 추세다.

삼성전자는 실적쇼크로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애플 역시 제대로된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며 성장세가 무뎌진 상태다. 특허 전쟁에 소비할 전력을 제품력에 쏟자는 데 양측의 생각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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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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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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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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