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 정부가 조만간 기업들의 세금회피용 법인 이전(inversion)을 중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재무부가 법인 이전을 막거나 방지하는 행정적 방안들을 마련 중이라고 부처 관계자를 인용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올해 들어 인수합병(M&A) 이후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로 법인을 옮겨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법인세(39%) 부과를 피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법인세가 12.5%에 불과한 아일랜드는 이들의 대표적인 목적지로 꼽히는데, 제약사 샤이어와 메드트로닉이 최근 법인 이전을 목적으로 아일랜드 기업들을 인수한 바 있다.

법인세가 21% 수준인 영국에도 미국기업들이 몰려들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보험사 에이온, 건축장비 업체 CNH글로벌, 대형 미디어그룹 리버티글로벌 등이 본사를 영국으로 이전했다. 제약업계 1위인 화이자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인수를 줄기차게 추진했던 것도 법인세 감면이 큰 이유로 작용한 까닭이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이러한 편법성 법인이전을 막기 위해 최소 하나 이상의 행정적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계자는 즉각 방침이 정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지만 WSJ는 이 같은 행보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관련 발언 등에 비춰 볼 때 기업들의 법인이전을 막거나 이전 시 받을 세제 혜택을 없애는 움직임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 또한 9월 중까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의회를 통한 관련 법안 상정은 몇달이 걸리지만 재무부가 내놓은 방침은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방법적 측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차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들의 법인 이전을 금지시키는 임시방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친기업 성향인 공화당은 법인세 인하 등 관련 세법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회가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백악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백악관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며 실적 삭감이나 부채 및 주식 처리와 관련한 행정적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