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마켓

속보

더보기

[9.1 주택대책](6) 미국식 유한책임대출 출시.."모럴헤저드 방지책" 필요

기사입력 : 2014년09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1일 11:23

내년 하반기 디딤돌대출 가운데 유한책임대출 출시..전문가들 "수요·금액 작아 효과 없을 것"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을 도입한다.
 
유한책임대출(Non-recourse Loan)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때 집을 채권자에게 넘기면 대출상환 책임이 없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이 때 집값이 대출금액보다 떨어져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출을 받은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선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2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미국인 가운데 집값의 100%에 이르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유한책임대출 제도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저신용 주택담보대출채권)로 인한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것.

이 상품이 도입되면 주택 매매수요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출 상환부담 때문에 대출을 받아 집 사는 것을 주저하던 수요들이 움직일 것이란 게 정부의 예측이다.
 
특히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집을 산 뒤 대출을 갚지 못하고 집을 팔지도 못하는 사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뒤 악의적으로 대출을 갚지 않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방식인 유한책임대출을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기금 대출(디딤돌대출)에 한해 시범 도입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부부합산 연 4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될 전망이다. 대출 이자와 대출한도는 현행 디딤돌 대출과 같다.
 
유한책임대출을 해준 은행은 대출을 MBS(주택저당채권)로 만들어 곧바로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에게 판다. MBS는 리스크(위험성)를 줄이기 위해 유한책임대출과 함께 우량 주택대출을 합쳐서 발행한다. 은행은 MBS를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한다. 유한책임대출로 만든 MBS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노리는 헤지펀드(100명 미만 개인 투자자집단)가 많이 투자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채무자의 손실이 금융권과 투자자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미국에선 채무자가 집값보다 많은 대출을 받은 뒤 악의적으로 대출을 갚지 않은 경우도 발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문제가 적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전망이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기금 과장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90% 넘게 인정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LTV를 70% 밑으로 낮게 규제하고 있다"며 "집값이 30% 넘게 떨어지는 비상상황이 아니면 대출 상환을 포기하고 주택을 넘기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출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고 파산한 채무자는 신용도를 낮게 평가해 악의적인 파산자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던 지난 5년간(2008~2013년)을 기준으로 유한책임대출을 시물레이션한 결과 손실액은 전체 기금대출액 10조원 가운데 1000만원이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은행권 전문가들은 대출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은 대출 직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들여 MBS로 만들어 팔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행 대출도 유한책임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며 "집값이 70%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유한책임대출의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여기에다 유한책임대출 대상인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며 소득이 적은 한정된 수요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대출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