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정상회의서 러시아와 조약 폐기 가능성 주목
[뉴스핌=김동호 기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불화를 일으키로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지난 3월 나토 병력 1만명을 폴란드에 영구 주둔시킬 것을 제안했으나, 앙켈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는 최근 라트비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제안을 일축한 바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이에 대한 대응 논의는 이처럼 나토 동맹국들을 분열시키는 주제로 작용해왔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마이클 클라크 소장은 "우크라이나가 해온 대응은 유럽 안보의 근본 원칙들을 위협할 수 있는 러시아 정책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새로운 냉전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나토가 이번 주 예정된 정상회의에서 어떤 내용의 '준비태세 실행계획'(readiness action plan)'을 공개할지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이 회의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간 나토의 발목을 잡아온 난제인 '나토-러시아 관계정립조례(Nato-Russia founding act)' 등과 같은 러시아와의 각종 조약을 폐기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는 나토와 러시아가 상호 간 재래식 무기 감축과 함께 새롭고 영구적인 군사력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도 포함된다.
이 조약에 따를 경우 나토는 동유럽이나 발트해 연안국에 영구적인 군사력을 주둔시킬 수 없다.
비록 2007년 러시아가 이 조약의 파기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독일 같은 일부 나토 회원국은 여전히 이 조약의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토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군사력 배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나토의 한 고위 관리는 "우리는 (군사력) 영구주둔과 관련한 어떠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적절한 주둔'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나토의 실행계획에는 수 시간 내에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는 새로운 여단을 만들고 폴란드 서북부 연안의 슈체친 지역에 항구적인 지휘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