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정부 2년차 공직자 비리 급증…금품수수 3배 증가

기사입력 : 2014년09월03일 08:58

최종수정 : 2014년09월03일 09:07

올해 들어 313건…전년대비 두배 증가

- 종합청렴도 평가 5년 연속 하락
- 검경⋅국방부·기재부 하위권 수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올해 공직자의 비위행위가 전년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수수와 공금횡령으로 인한 중징계가 급증했으며, 박근혜정부 2년차 들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정부의 2014년 공직자 비위 적발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014년 8월 현재까지 공직자 비위 적발 및 징계 사항은 총 517건으로, 2013년에는 204건, 2014년 8월 현재까지 313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비위 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연합,동대문을)이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공직자 비위 적발 및 징계 건수는 총 313건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이는 지난해 204건에 비해 53.4% 늘어난 것이며, 월평균 건수로 보면 39건으로 지난해(20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자료: 민병두 의원실, 각 부처)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총 204건 중, 금품수수 41건(20.0%), 공금횡령 5건(2.4%), 업무부적성 99건(48.5%), 품위손상 1건(0.4%), 기강해이가 58건(28.4%)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총 313건 중 금품수수가 126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 7건(2.2%), 업무부적성 110건(35.1%), 품위손상 4건(1.2%), 기강해이는 66건(21.0%)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품수수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으며, 공금횡령도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 90건, 지자체⋅교육청 62건, 공공기관 등은 52건이고, 2014년 8월까지는 중앙행정기관 113건, 지자체⋅교육청은 127건, 공공기관 등은 73건으로 모든 기관의 비위행위가 증가했으며, 특히 지자체⋅교육청의 경우 2014년 8월 현재 작년의 2배를 초과했다.

징계 조치결과는 2013년, 공직배제 9건, 중징계 9건이었고 경징계는 40건, 주의⋅경고는 128건, 조치가 진행 중인 것은 16건이었다. 중징계 이상은 총 18건으로 전체의 8.9%에 불과했다. 2014년은 6월 까지 중징계 6건, 경징계 16건, 주의⋅경고가 27건, 250건은 아직 조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점수(2009년~2013년)를 분석한 결과, 종합평가를 한 2009년과 2010년은 각각 8.6점과 8.59점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는 2개 부문으로 평가했으며 중앙행정기관(수사⋅단속⋅규제 기관) 부문은 2011년 8.35점, 2012년 7.62점, 2013년 7.55점으로 하락했다.

중앙행정기관(일반) 부문은 2011년 8.47점, 2012년 8점 2013년도 7.79점으로 하락했다. 2013년 종합청렴도는 5등급 기준에서 4등급(7.55~7.84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2009년 종합평가의 8.6점(1등급)에서 1점 가까이 하락했다.

2013년 청렴도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수사⋅단속⋅규제 기관에서는 검찰청과 경찰청이 각각 6.91점과 6.86점을 기록해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일반행정기관에서는 국방부 5등급(7.12점)을 받았고, 4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무조정실(7.56점), 기획재정부(7.51점), 교육부(7.46점), 문화재청(7.39점)으로 뒤를 이었다.

민병두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공직자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5년 연속 하락했다"면서 "박근혜정부 들어 종합청렴도를 평가를 시작한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