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 원내대표와 유가족 등 3자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낙관적이지 않다. 협상에 참여하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 절충안을 거부한다고 선언하는 등 당내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당 의원총회에서 절충안과 관련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절충안이란 '세월호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여·야·유가족이 함께 특검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는 것이다.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특검으로 선택할 수 있는 후보군 모두를 유가족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 이는 단원고 유가족이 지난 29일 밤 총회를 열고 채택한 안으로 새정치연합과 유족 사이의 사실상 합의안으로 판단된다.
김 수석은 "(이 안에 따르면) 특검 추천위가 무력화되고 허수아비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상설특검법에서 규정한 특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피해자가 직접 특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백 번 양보해 여야가 합의한 4명에서 특검추천위가 2명을 선정해 대통령이 추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법리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유가족이 직접 특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내곡동 사건 당시 민주당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는 문제로 규정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피해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예는 찾아 볼 수도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야당이 제시한 절충안에 대해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긍정적 검토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대다수 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반대 입장에 공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