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4국감] 공기업, 동반성장 외면…석유공사·한수원 가장 심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반성장기금 출연률 21.4%… 대기업 절반 수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부분 공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출연비율이 19.4%에 그쳤다.

동반성장 출연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최근까지 대기업 77개(6518억원), 공기업 14개 1334억원, 중견기업 32개 393억원 등 모두 123개 기업이 8245억원의 출연을 협약했다.

하지만, 공기업의 출연비율은 지난달 19일 기준 21.4%인 286억원에 불과했으며, 올해 출연을 추가로 약정한 공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표 참조).

약속한 출연금을 올 들어 한 푼도 내지 않은 공기업도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4개사에 달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10억원을 약정해 형식적 참여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나마 2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아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150억원을 약정했지만 2012년과 올해 전혀 출연하지 않았다. 출연금 누계가 12억원(출연율 7.9%)으로 공기업 중 두번째로 저조한 실적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6억원을 약정하고는 지난해 2억여원을 출연하는데 그쳐 출연율이 9.3% 수준이며, 지역난방공사도 25억원 약정하고 15.4%인 3억8100만원을 출연하는데 그쳤다.

국내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300억원을 약정하고는 2011년 6억원, 2012년 1억원, 2013년 15억원, 2014년 7억여원 등 약속의 9.7%인 29억 1900만원이 고작이었다.

한전산하 5개 발전공기업는 각각 150억원씩 약정했지만 31억~52억원으로 20,9~34.9%에 머물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0억원 약정에 2억원(25.7%),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억원에 12억원(48.4%), 한국가스공사는 34억원에 23억원(67.2%) 등이었다.

이 같은 저조한 실적은 동반성장 기금출연에 참여한 대기업의 평균 37.9%의 출연율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방만경영에는 돈을 물 쓰듯 하는 공기업이 중소기업 동반성장기금 출연에는 인색하다"면서 "대통령조차 중소기업대통령을 내세우다 슬그머니 구호를 내리니 공기업도 상생협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