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패키지 효과 없는데 추가 재정투입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시장은 환호했다. '성장론자의 귀환'과 그로 인한 경기회복 기대감에 코스피는 2100선 직전까지 뛰어올랐다.
하지만 어느새 달아오르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코스피가 2000선 밑으로 주저 앉고, '최경환노믹스'로 불리던 정책패키지에 대한 기대도 잦아들었다. 여기저기서 약발을 다했다는 얘기가 나오자 정부가 추가 처방을 들고나왔다.
하지만 어느새 달아오르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코스피가 2000선 밑으로 주저 앉고, '최경환노믹스'로 불리던 정책패키지에 대한 기대도 잦아들었다. 여기저기서 약발을 다했다는 얘기가 나오자 정부가 추가 처방을 들고나왔다.
정부는 8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당초 내년까지 41조원을 풀기로했던 정책패키지 중 연내 집행분 26조원에다 5조원+α를 추가해 31조원+α를 집행하기로 했다. 또 4분기에 내수보완 대책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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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하지만 추가로 5조원을 투입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도 나온다. 기존의 41조원 정책패키지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다.
여기에 '주택시장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엔화약세와 미국의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세입결손에 따른 경기회복세 제약 등의 하방리스크가 크다'는 정부의 경기 인식과 부합한 처방인가라는 의문도 있다.
이날 발표한 정부의 경기 보완 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지출 및 공공기관 투자 1.4조원과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연내집행을 3.5조원 늘려 총 5조원+α를 추가 투입한다.
여기에 '주택시장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엔화약세와 미국의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세입결손에 따른 경기회복세 제약 등의 하방리스크가 크다'는 정부의 경기 인식과 부합한 처방인가라는 의문도 있다.
이날 발표한 정부의 경기 보완 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지출 및 공공기관 투자 1.4조원과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연내집행을 3.5조원 늘려 총 5조원+α를 추가 투입한다.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 7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까지 41조원의 정책패키지를 집행하기로 했는데 올해분 26조원에서 5조원을 더해 4분기에만 31조원+α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p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내수보완을 위해 내년 1월 예정이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오는 12월로 앞당기고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해주며 제주면세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500억원 한도 지원, 건보공단 급여 연내 집행 확대,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합대학생 기숙사 건설, 중개보수체계 개선, 비개발전문 위탁관리리츠에 대한 상장요건 완화 등을 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현재까지 정부가 11.7조원을 투입해 경제활성화에 나섰지만 그 효과가 미진한 상황에서 추가 재정보강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5일까지 정책패키지를 점검한 결과 겨우 45.5%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특히 주거 및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서는 집행률에 33.3%에 그쳤다. 반면 기업들의 주 대상인 외화대출과 설비투자펀드 등은 83.5%의 집행률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통상 수혜대상이 많아 집행이 늦어진다"며 "정책패키지를 7월에 만들어 8월부터 본격 시행해 두 달밖에 안돼 지표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시차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중소 의원·약국을 대상으로 7000억원 수준의 건보공단 급여를 연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사와 약사가 취약계층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