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떨어진 최경환노믹스 구하기...5조+α 추가 처방

기사입력 : 2014년10월08일 08:05

최종수정 : 2014년10월08일 07:55

정책패키지 효과 없는데 추가 재정투입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시장은 환호했다. '성장론자의 귀환'과 그로 인한 경기회복 기대감에 코스피는 2100선 직전까지 뛰어올랐다.

하지만 어느새 달아오르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코스피가 2000선 밑으로 주저 앉고, '최경환노믹스'로 불리던 정책패키지에 대한 기대도 잦아들었다. 여기저기서 약발을 다했다는 얘기가 나오자 정부가 추가 처방을 들고나왔다.

정부는 8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당초 내년까지 41조원을 풀기로했던 정책패키지 중 연내 집행분 26조원에다 5조원+α를 추가해 31조원+α를 집행하기로 했다. 또 4분기에 내수보완 대책을 병행키로 했다.

지난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하지만 추가로 5조원을 투입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도 나온다. 기존의 41조원 정책패키지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다.

여기에 '주택시장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엔화약세와 미국의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세입결손에 따른 경기회복세 제약 등의 하방리스크가 크다'는 정부의 경기 인식과 부합한 처방인가라는 의문도 있다.

이날 발표한 정부의 경기 보완 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지출 및 공공기관 투자 1.4조원과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연내집행을 3.5조원 늘려 총 5조원+α를 추가 투입한다.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 7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까지 41조원의 정책패키지를 집행하기로 했는데 올해분 26조원에서 5조원을 더해 4분기에만 31조원+α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p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내수보완을 위해 내년 1월 예정이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오는 12월로 앞당기고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해주며 제주면세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500억원 한도 지원, 건보공단 급여 연내 집행 확대,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합대학생 기숙사 건설, 중개보수체계 개선, 비개발전문 위탁관리리츠에 대한 상장요건 완화 등을 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현재까지 정부가 11.7조원을 투입해 경제활성화에 나섰지만 그 효과가 미진한 상황에서 추가 재정보강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5일까지 정책패키지를 점검한 결과 겨우 45.5%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특히 주거 및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서는 집행률에 33.3%에 그쳤다. 반면 기업들의 주 대상인 외화대출과 설비투자펀드 등은 83.5%의 집행률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통상 수혜대상이 많아 집행이 늦어진다"며 "정책패키지를 7월에 만들어 8월부터 본격 시행해 두 달밖에 안돼 지표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시차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중소 의원·약국을 대상으로 7000억원 수준의 건보공단 급여를 연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사와 약사가 취약계층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필립모리스, 콜로라도 '진(Zyn)' 공장 투자 2배로 확대

젯블루, 요금 체계 개편…연내 국내선 일등석 도입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사진

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