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4국감] 국세청·국정원 현직공무원단체 '불법 수익사업' 논란

기사입력 : 2014년10월24일 11:54

최종수정 : 2014년10월24일 15:23

김기식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 위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세청과 국정원의 현직 공직자단체가 부절적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 '관피아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공직자단체의 수익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국세청과 국정원 유관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의원
김기식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청 퇴직공무원 단체로 알려졌던 '세우회'가 이사장과 이사 1인, 실무 담당인원 5명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 회원이 현직 국세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직 공무원단체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3년 말 기준으로 국세청공무원 1만 8841명 가운데 약 1만 4600명(77.5%)이 세우회의 회원으로 가입돼있다. 현재 이사회 7인 중 5인은 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등 간부급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감사 역시 현직 국세청 감사관이 맡고 있다. 사실상 국세청공무원 조직인 셈이다.

그런데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우회가 지난한 여의도와 관악구에 위치한 2개의 부동산(빌딩) 임대수입으로 112억원을 벌어들였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사단법인 형태를 통해 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편법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벌어들인 수입금은 직원들이 납부한 상조금에 보태서 퇴직시 퇴직부조금으로 지급되는데, 자기불입금 대비 198%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우회 회원의 99%가 현직 국세청 세무직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고, 단체구성과 운영에 국세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현행법상 세우회는 국세청과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사단법인"이라면서도 세우회의 운영과 예산집행내역, 투자처 등 구체적인 현황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정원의 경우도 현직 공무원 단체인 '양우공제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골프장 사업과 금융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외에 구성원과 기금규모, 운영사항 제반에 대한 정보를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한 사항도 국정원 관계자와 유선상으로 파악한 것 불과하며, 서변답변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공무 외에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이같은 규정을 피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형태를 통해 편법적으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하는 것은 물론, 누구보다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이들이, 오히려 편법을 동원하여 ‘자기 배 불리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무총리실은 기초적인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식 의원은 "현행법이 공직자들의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현직 공직자단체는 친목도모 등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야 하고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더 이상 생색내기식, 위기모면식 행정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 말고, 퇴직자단체를 전수조사하고 부적절한 수익사업이 없는지, 특혜소지가 있는 건 아닌지 제대로 파악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