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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국 쟁점과 이슈] 與 "경제활성화" vs 野 "재정건전성"

기사입력 : 2014년11월05일 10:43

최종수정 : 2014년11월05일 11:01

창조경제 4대강 자원사업 등 논란 예고

[편집자] 국회에 11월 예산정국이 다시 찾아왔다. 10년 넘게 여야는 11월 예산정국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왔다.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게 감시하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기 지역구 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한 밀당이 이어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11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같은 치열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2015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올 11월 예산정국 또한 험로가 예상된다. 현재 분위기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여부도 난망하다. 이에 뉴스핌은 오는 6일 돌입하는 예산정국에 맞춰 내년도 예산쟁점과 이슈를 진단한다.

[뉴스핌=양창균 기자] 정치권이 새해 예산안을 놓고 주도권 잡기에 들어갔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이달 한달간 치열한 예산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세운 내년도 새해 예산안 규모는 376조원이다.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6일 예산안 심의 안건을 상정, 한달간 사업별로 세입과 세출 규모를 조정하는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예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하는 구도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논리로 박근혜정부의 문제사업으로 규정한 예산 5조원 규모를 삭감, 증액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의 경제활성화 명분과 야당의 재정건전성 회복 논리가 뜨겁게 격돌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野, 예산안 심사 5대 원칙 제시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원마련 등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5대 원칙을 제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감세철회를 통해 연 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출과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은 정부에서 마련한 사업 가운데 문제로 지적한 사업에서 5조원 가량을 삭감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를 완전 철회해 재정파탄을 방지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가계 생활비 절감과 내수진작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지원 등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민생지원사업확대 또한 5대 심사 원칙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도 확보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치유와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확보도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례적 시정요구사업과 낭비성 특혜성사업 등 문제 사업에 대한 삭감을 통해 증액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세금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중 새정치연합이 핵심 삭감 사업으로 지목한 사업은 창조경제와 4대강사업 그리고 자원사업 등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신규 55억원), 유전개발사업출자(115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1850억원), 국가하천유지 보수(1869억원) 등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연속 편성된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394억원) 예산은 남북관계 진전 없이는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대비 153억원 증액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법무부 등의 특수활동비(8820억원)도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맞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초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부담 경감과 3~4세 어린이집 아동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과 농가사료직거래 지원사업 등은 10대 핵심 증액 사업으로 선정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2015년 예산심사에서 국민의 주머니를 지키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며 "4대강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의 후속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 "국정원과 국방부 등의 묻지마식 예산인 특수활동비 150억원 증액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현실성 없는 예산이면서 대통령 눈치 살피기 예산인 DMZ평화공원 조성사업예산도 삭감하겠다"고 덧붙였다.

◆ 與, "예산안 처리시한, 경제 골든타임"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년부터 경제살리기에 발벗고 뛸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대표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맞추는 것이 경제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살리는 길"이라며 새해 예산안을 다음달 2일까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 초당적 자세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달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후속 대책과 민생경제 법안처리 그리고 예산안심사 등 세월호에 막혀 풀지 못한 많은 현안을 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경제살리기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한다"며 "경제활성화 법안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 일부 사업의 예산삭감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적극 반박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 감액사업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정부안을 유지하고 증액사업관련해서는 정부 정책방향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증액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삭감키로 방침을 정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한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예산은 현재 사업 기본방향 도출과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한 상태"라며 "오는 2015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남북한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라며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은 민간역할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 감액을 반영하고 향후에도 출자예산 확대는 지양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창조경제 예산과 확장적 예산지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예산은 첨단기술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체질을 바꿔 우리 국민이 가진 무한한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굴해 성장엔진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통해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확장적 예산지출을 통해 경기가 회복돼 세수가 늘어나면 재정적자도 줄어든다"며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경제도 살리고 국민 안전과 복지도 확충하는 생산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행여 예산안을 놓고 소모적인 공방으로 날을 지새우다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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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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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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