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인터뷰] 성낙조 국민銀 노조위원장 "특별수당 500억, 약속이행 차원에서 중요"

기사입력 : 2014년11월07일 05:30

최종수정 : 2014년11월07일 09:07

"규모·시기 조정 가능"..."尹회장 내정자, 잘 할 것 기대 커"

[뉴스핌=노희준 기자] 성낙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사진)은 이른바 '특별수당'지급 요구와 관련, "돈 달라는 것만 부각돼 있지만, 경영진이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5일 서울 동여의도 국민은행 본사 노조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앞으로 새로운 회장이 직원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텐테 그것을 수긍할 수 있게 하려면 경영진이 한 약속을 지키면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올해 초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은행직원이 사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한 초과근무와 관련, 1인당 월 1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추가 시간외 (특별)수당을 위로금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이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했고 박지우 행장 직무대행도 동의했다 최근 갑자기 돌아섰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KB직원, 낙하산으로 주인의식 없어져, 동기부여 필요

성 위원장은 초과근무가 KB의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 아니었느냐는 지적에는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간 '낙하산'이 오면서 직원과의 신뢰관계가 전무한 상태였고,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많이 없어졌다"며 "무슨 일을 하면 'KB의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동기부여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특별수당'의 요구 규모에 대해서는 "시기나 금액은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일단 상반기의 '추가(특별) 시간외수당'으로 대략 100시간을 기준으로 5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슈의 우선순위나 시기의 적절성 등 전략적 차원의 적절성 문제에는 "매번 노조에 돈 주는 것은 무조건 여론이 반대하고 잘 줬다고 한 적이 없다"며 "내년에 요구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국민은행이 전격 시행한 '직급별 기본급 상한제'를 두고는 "신입 직원 초임 삭감과 거의 비슷한 문제지만, 일단 말로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더 중요한 문제로 상급단체인 금노(금융노조)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4일 기사 국민은행, 직급별 기본급 ′상한제′ 전격 시행...′구조조정 신호탄′(상보) 참조)

노조, 지배구조 개편에 목소리 낼 것

성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 "우선 사외이사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때론 거수기로 때론 자기권력화가 돼 내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직원 대표가 추천하는 이가 사외이사로 한 명 이상에 들어가 이를 견제해야 한다. 직원 대표는 꼭 노조라고 고집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계열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에도 직원 대표가 들어가 직원의 생각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최소한 등기이사 3년을 한 자로 회장 후보를 제한하거나 내부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고 (적극적 자격 요건을) 정하면 느닷없는 낙하산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외이사 책임론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주 사외이사도 KB사태에 책임이 있고 신한사태 때 사외이사들이 사퇴한 것을 주목해 달라고 언론에 말한 적이 있다"면서도 "노조 본연의 임무가 아닌 부분은 회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어려운 일이지만, 내정자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넘어갔다. 

성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이번 회장 선출을 통해서 기존 사외이사가 보여주지 못한 것을 사외이사가 보여줬다"며 "관치 소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에 맞서 이런 결과를 내줬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생산성 저하, 구조조정에 복안 있어 

국민은행의 고질적인 생산성 저조 등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구조조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노력해야 하지만, 노력이 구조조정의 모습으로만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인당 생산성을 늘리는 방법에 분모(직원수)만 줄일 게 아니라 분자(순이익)도 늘리는 방법이 있다. 구조조정 문제에는 나름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종규 차기 회장 내정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부탁했다. 그는 "노조가 경영에 관여할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며 "노조는 노조다워야 하며 약속을 지키라 하는 것도 노조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나름대로 저지투쟁을 하지 않으면서 정도를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노조 위원장으로서 역할은 또 소홀하지 않을 것"이며 "회장이 노조를 인정하는 만큼 노조도 그에 대한 보답을 하고 호응을 할 거다. 직원을 중심에 두는 발전을 이루는 데 역할을 한다면 무엇이든 돕겠다. 잘 해내실 거라 보고 기대가 크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