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중FTA] 전자·IT업계, "효과 미미..경쟁심화 우려"

기사입력 : 2014년11월10일 12:26

최종수정 : 2014년11월10일 12:26

[뉴스핌=이강혁 김기락 이수호 기자] 10일 한국과 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가 사실상 타결됐다.

전자·IT업계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다소 큰 것으로 보인다.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한데다, 오히려 국내 시장의 경우 중국 자본의 공세로 경쟁심화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업계의 경우 이미 중국 현지화가 상당부분 진행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기술(IT)산업은 이동통신업계가 기대보다는 우려감을, IT플랫폼업계는 파급효과를 미미하게 보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중국 수출 확대와 가격경쟁력 확보, 이에 따른 마진율 상승을 예상할 수 있으나 제조사들의 현지화에 따라 중국 현지생산 품목이 상당수 있어 상승효과를 크게 기대할 부분은 아니고 플랫폼 회사들도 실질적인 매출확대가 진행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전자업계는 전체적인 교역량 확대와 인프라 확대에 따라 프리미엄 가전, 디스플레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환경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 내 가전 수요 증가 등을 예상할 수 있으나 중국 현지화가 상당히 진행된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소형 가전의 경우는 역으로 국내의 경쟁심화에 따라 경쟁력에 적잖은 타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이미 중국에 가전을 비롯한 공장 인프라가 구축돼 중국 시장에서의 영향은 크게 없을 듯 하다"면서도 "다만 인프라 확대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기존의 중저가 시장을 제외하면 중국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FTA 관련 국내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FTA, 한EU FTA 때도 그랬지만 초반에 우려했던 것과 달리 사실 FTA 이후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B사 측도 한중FTA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중국에 현지공장 등을 운영하는 만큼 직접적인 수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B사 관계자는 "소형 가전이나 중저가 제품의 경우 이미 중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황이고 FTA로 인해 현재의 시장 구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T업계도 한중FTA에 따른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IT분야가 이미 90% 이상 시장 개방을 이뤘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통신업계는 중국산 화웨이 단말기가 지난달부터 국내 판매되는 만큼 향후 시장 점유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0만~40만원대 중국 스마트폰이 국내 전자 업체와 경쟁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국 업체가 가격을 무기로 국내 진입 속도를 높이며 단점으로 지적돼 온 서비스 경쟁력까지 갖출 경우 향후 삼성전자·LG전자 등과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IT분야는 전 세계 시장 개방이 90% 이상인 만큼 이번 한중FTA에 따른 IT분야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할 때 부속서류로 다뤘는데 우리나라와 할 때는 별도의 통신 챕터(장)로 다뤄서 통신 분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논평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들은 중국 거대 자본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 중국의 텐센트는 다음카카오의 주요 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게임업체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포털업계의 양강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중국 쪽의 투자 확대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중국 쪽에 게임사업을 진출했다가 철수한 것이 얼마되지 않았다"면서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기업이 간접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겠지만 FTA에 따른 효과는 극히 미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거대 IT 공룡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미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기업들이 밀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IT 업종에서는 중국쪽 영향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별다른 기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게임업계 역시 한중 FTA에 따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국 시장이 몇십배가 더 큰 중국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에 대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업체들에게는 정체된 중국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전의 기회로는 나쁘지 않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현재 국내 게임산업이 직접 수출 형태가 아닌 현지 업체에게 판권을 제공해 서비스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을 한중 FTA 관련 보고서를 통해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는 수혜가 가능하겠지만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IT제품은 이미 중국시장에서 관세율이 1% 미만이라 FTA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