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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혁신 3년계획으로 4%대 성장"

기사입력 : 2014년11월19일 09:02

최종수정 : 2014년11월19일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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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예산안 시한 내 처리·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노력"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G20 정상회의에서 고평가를 받은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9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우리 경제가 4%대 잠재성장력을 지닌 경제로 도약할 수 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한 정책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짚어보고 내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연금개혁·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어려운 과제도 많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은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고 경제활성화 법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주택거래량이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10월에 8년만에 최대치인 10만9000건이 거래됐는데 이런 추세를 이어가려면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과의 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조업 주요 업종별 동향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혁신 3.0전략과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주력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이 중요하다"며 "기술과 인력개발 노력을 배가하고 전통 주력업종과 ICT의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조업 혁신 3.0전략과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야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창조혁신 제품에 대한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신기술 제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충할 것"이라며 "제값주기 확산을 통해 소액 공공조달계약에서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2억원 미만의 경우 제조·구매입찰 모두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데, 기업이 직접 제작하는 품목은 적격 심사제로 평가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공공특허 성과의 민간 활용 촉진 방안으로는 "정부 발주 용역을 통해 개발된 특허의 경우에도 개발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인 경우에도 민간 이전이나 민간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개발기관, 즉 민간기업의 정부 발주사업 특허의 단독소유가 금지돼 있지만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단독소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현재는 특허의 민간 이전시 독점 이용권을 부여하는 전용 실시가 제한적인데, 전용실시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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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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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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