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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10월 의사록 보니…추가 양적완화 가까스로 통과

기사입력 : 2014년11월25일 14:54

최종수정 : 2014년11월25일 14:54

금융정책회의 위원 9명 중 4명 반대…"시장기능 왜곡" 지적

[뉴스핌=이영태 기자] 추가 양적완화를 결정한 지난달 일본은행(BOJ) 금융정책회의에서 9명 중 4명의 정책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행(BOJ) 로고
BOJ가 25일 공개한 10월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4명의 정책위원들은 BOJ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에 반대하며 통화 완화가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OJ는 지난달 정책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자산 매입 규모를 연간 80조엔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3년 4월 본원통화를 매년 60~70조엔 확대하는 부양책을 시행한 후 1년 6개월 만에 나온 추가 조치로 위원 표결을 거쳐 5대4로 정책이 결정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추가 양적완화에 반대표를 던진 이들은 통화 완화가 채권과 자금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것이라며 비용과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BOJ 총재의 추가 완화 정책에 반기를 든 4명의 위원은 기업인 출신인 이시다 코지와 모리모토 요시히사, 민간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사토 다케히로와 기우치 다카히데 위원이었다.

이들 중 기우치 다카히데 위원을 제외한 세 명의 위원은 지난주 열린 1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정책 결정에 찬성했다.

통화 완화를 지지한 위원 중 한 명은 BOJ가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BOJ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필요한 때에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표를 던진 다른 위원은 이번 BOJ의 추가 조치는 2015회계연도 하반기에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위원들은 또 이번 정책 결정은 국민들의 심리를 자극하는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위험 확대와 부작용에도 통화 완화 규모가 가능한 한 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한 위원은 엔저가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으며 일부 위원은 2년 내에 2%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나치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위원은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2015년 하반기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BOJ 의사록이 공개된 직후 상승폭을 소폭 확대했던 달러/엔 환율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이날 오후2시 45분 현재 117.89엔에 거래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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