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D의 전쟁] 中 디플레리스크에 '화들짝' 금융경색방어 총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5년 경제운영 최대 미션 '경제살리기'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PPI)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공업기업생산 활동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수출 활동에 피로감이 엿보이기 시작했고 부동산 경기도 갈수록 위축되는 형국이다.  중국 당국은 제조부문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리인하를 포함한 경기부양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나섰다.  하지만  금리인하가  1~2개월안에 효과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보면  단기내 수요 회복과 시장활력을 기대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 어른거리는 디플레 악령
 
소비침체와 제조업 및 부동산투자활동 둔화, 물가수준 하락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경기 불투명감이 짙어지고 중국경제가 점점 더 깊은 디플레이션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공업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투자증가와 내수회복의 동력이 쇠퇴한 상황이어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한층 고조되고 있다. 수출 활동도 하반기 들어 위안화 환율이 하락(위안화가치 상승)하면서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6%로 5년만의 최저로 떨어졌다. 생산자 물가지수(PPI)는 3년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해통(海通)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11월 CPI가 1.4%로 낮아질 것이며 2015년 연간 CPI는 1.5%에 머물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험상 CPI가 1%이하로 떨어지면 국가 경제는 완전한 디플레이션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중국 경제의 하강속도가 가속화하면서 디플레는 2014년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만약 차이나리스크가 현실화한다면 디플레가 그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책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中金 CICC)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은 앞으로 디플레 위험이 인플레 우려보다 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유가 등 주요 원자재 상품 가격 하락 등이 물가수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2015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4%까지 내려갈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 당국이 최근들어 '맞춤식 통화완화책(미니부양책)'을 내놨지만 시장에는 이렇다할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최근 월간 경제지표가 모두 부진한  것으로 볼 때  4분기 성장 지표도 매우 어두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전체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 7.5%에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올 한해(2014년)는 24년만에 경제 확장세가 가장 미약한 한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통화 전문가들은 중국경제 하강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로 신용위축을 꼽는다.  하반기에 특히 사회융자 총량이 급감했다. 경제의 혈액인 자금이 막히다보니 자꾸 디플레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통화공급(신용대출) 부족과 융자수요 부족 모두 신용위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용위축은  융자(자금조달)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3분기 중국 금융기관 일반 대출 평균금리는 7.33%로 작년말에 비해 0.19%포인트나 뛰었다.  부동산대출 금리도 6.96%로 작년말 보다 0.4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모두 GDP성장률과 비등비등한 수준이다. 이런 금리상황은 기업과 개인들의 투자 및 소비 동기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있다.    

CICC는 현재 빡빡한 시중 자금사정이 문제라고 밝힌 뒤 특히 여신 평균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로 금리 상승과 하락의 유연성이 약해 실물 경제 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 대출융자 등이 기준금리에 연동된 것을 감안할때 기업 자금난을 해소할 유효한 수단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차례 금리인하로는 역부족이고  그 효과도 통상 6개월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화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자산가격 하락 방어 총력 

중국 경제는 2014년 3분기 성장률이 7.3%로 내려가면서 분기 기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차이나리스크는  없다고 장담하던 정책 담당들 조차도 이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6%대로 후퇴할 수 있다며 우려의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12월초 열릴 경제분야 최고회의인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에서 2015년 성장 목표치를 결정할 예정인데 정부 싱크탱크 부문에서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내년 예상 성장 목표치는 올해 7.5%에서 7%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성장률 하락이 취업상황을 악화시키고 이로인해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사정 악화가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도 중국 지도부엔 큰 부담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금리인하를 앞세워 경기부양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금리인하 조치에 이어 환매조건부채권(RP) 입찰금리 등을 낮춰 계속해서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머지않아 지준율 인하조치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인민은행은 금리인하후 25일 첫번째 단행한 공개시장조작에서 또다시 통화정책의 방향전환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날 인민은행은 50억위안 어치의 RP를 매각하면서 표면금리를 3.4%에서 3.2%로 0.2%포인트 낮춰 향후 중앙은행이 취할 금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중국은 그동안 부채 리스크와 부동산 거품 우려, 개혁 좌초 등의  걱정 때문에 긴축위주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고 성장 감속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통화긴축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입장을  취하고 나선 것이다.  인민대학총장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 위원인 천위루(陳雨露)는  25일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묻는 질문에  "4분기 경제지표가 나오기전에는 금리 추가인하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꿔말하면 4분기 지표가 부진하면 금리를 또 내릴것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4분기 지표전망이 비관적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당국이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싱크탱크 경제학자는  중국당국이 금리인하카드를 전격적으로 빼들고 나선데  대해 "자산 가격하락이 채무 디폴트를 야기하고  기업 파산과 대규모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도부 사이에 팽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당국에 그만큼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인민은행이 사회융자비용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중국은 이제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었고 지준율 인하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를 저울질 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HSBC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2015년 0.25%포인트씩 두차례에 걸쳐 모두 0.5%포인트 인하하고 지급준비율도 한차레 1.50%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