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가팔라지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은행권과 실무차원에서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정책 방향을 실제 결정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8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대책을 가동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가계부채가 빨리 늘고 있고 이를 무시할 수 없어 은행들과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상환능력, 리스크관리능력, 건전성관리 능력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향후 가계부채 움직임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합리화 대책을 발표한 8월 이후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은 증가 추세다. 

8월에만 5조1000억원, 9월에는 4조3000억원이 늘어난 후 10월 중에는 6조4000억원이 불어났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8월 이후로는 15조8000억원이 불어났다.

특히, 금감원은 LTV, DTI 합리화에 더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두 차례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로 대출을 갈아타면서 대출 자체를 늘리는 수요가 많다는 게 금감원이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얻은 판단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시장은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대책 강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LTV·DTI 합리화) 정책을 시행한 지 3달밖에 안 돼 (대책강구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 11월과 12월 (가계대출 증감) 숫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11월 이후의 가계대출 증가세까지 예의주시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가계대출 억제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상황도 가계대출 억제책 마련 필요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3개월 전에 합리화한 LTV·DTI에 대한 수정보다는 다른 미세조정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가령 DTI의 경우 부채의 인정 범위에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포함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가계부채 관리·감독은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진다면 어떻게 리스크관리를 할 것인지 관리 계획 등이 내년도 업무 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