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부문(정부+비금융공기업) 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1년새 78조원이나 급증하면서 건전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로 인한 이자만 20조원, 공공부채 전체로는 40조원 가까운 이자를 물고 있다. 이는 하루에 1009억원의 이자를 국민의 혈세로 낸다는 얘기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898.7조원으로 전년(821.1조원)대비 77.7조원(9.5%) 늘었다. 우리나라 GDP대비로는 62.9% 수준으로 전년(59.6%)보다 3.3%p 증가했다.

순수한 국가부채(D1)는 489.8조원으로 GDP의 34.3% 수준이다. 이로 인한 금융비용은 지난해 20조원으로 평균 연 4.1%의 이자를 지급했다.

◆ 정부 61조·공기업 17조 늘어…국가부채 이자만 연 20조

정부는 국가부채 외에 공공부문 부채에 대해서는 금융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898.7조) 금융비용을 국가부채에 준하는 수준(연 4.1%)으로 산출해 보면, 연간 이자는 36.8조원에 이른다. 하루이자만 약 1009억원을 물고 있는 셈이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6.5조원으로 전년(389.2조원)대비 17.3조원(4.4%) 늘었으며, GDP대비로는 28.5%로 0.2%p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계획을 통해 증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2012년 7%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4.4%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일반정부 부채가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나면서 정부부채가 재정건전성 우려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재정관리국 관계자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37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 "재정건전성 모범수준…단기 재정확대 불가피"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은 국제적으로 모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OECD 국가 중 5번째로 작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도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진단이다.

주요국의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는 일본이 271%로 가장 높고, 포르투갈(143%), 캐나다(126%), 영국(95%), 호주(71%), 멕시코(40%) 등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공기업 부채감축과 함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