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5년 동안 늘어난 주요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167조3000억원 중 80%에 가까운 131조4000억원이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비정상'에 빠진 게 공공기관보다는 정부 책임이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참여연대가 보낸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주요 공공기관 금융부채 증가분 167조3000억원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사업이 22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부채는 대부분 부실한 저축은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겨났다.
이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사업으로 19조4000억원, 발전자회사의 발전사업으로 11조2000억원의 부채가 각각 발생했다.
LH는 보금자리 사업(15조원), 신도시·택지사업(14조3000억원), 주택임대사업(13조9000억원)으로 불과 5년만에 무려 43조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다.
가스공사는 국내천연가스 공급사업으로 11조3000억원, 석유공사는 해외석유개발사업으로 9조5000억원, 도로공사는 도로사업으로 7조6000억원의 부채가 생겨났다.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떠맡으면서 7조1000억원의 빚을 졌다.
이들 10개 사업으로 생겨난 131조4000억원에 달한다. 주요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부채증가액 대부분(78.5%)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공공기관이 정책사업을 대행하다 발생한 빚에 대해서는 구분회계를 도입해 따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서 공공기관 부채의 뿌리를 찾겠다며 구분회계 도입해 회계장부상 사업별·원인별 항목을 정책사업과 고유사업 등으로 구분을 명확히 해 경영실적의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현재 구분회계 제도 도입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된 LH,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공기업의 회계 개선작업이 진행중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