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5경제정책] 산은 15조 지원...투자로 '두마리 토끼' 잡는다(종합)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10:09

대기업 투자확대 적극 유도… '채찍과 당근'

[세종=뉴스핌 최영수 곽도흔 함지현 기자] 정부가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책효과가 가장 큰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에 2조원의 자본을 보강하고, 산업은행이 15조원을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30조원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 대기업에 '15조 당근' 제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이다.

산업은행이 15조원을 재원으로 신성장산업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프로그램에 최대 50%까지 기업과 공동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방식도 상환우선주나 전환사채, 장기 회사채 인수 등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지원한다.

(자료:한국은행,기획재정부)
기존 설비투자 촉진정책이 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했다면, 이번 정책은 대기업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투자리스크가 큰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기업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셈이다. 아울러 한계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사업 투자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정부의 포석이다.

한국판 리쇼어링 즉,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U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한 기업은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소득세가 감면된다.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생산량을 축소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는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가 감면된다.

그밖에도 규제총량제와 손톱밑 가시 제거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위축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적인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기업투자 활성화가 경제성장 좌우

정부가 이처럼 내년도 경제정책을 기업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경제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3.8%로 0.2%p 하향 조정했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민간소비 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분기별 설비투자 추이(자료:기획재정부)
GDP는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 무역수지의 합산이다. 정부지출을 올해보다 5.7% 늘렸지만, 소비는 2%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고 무역수지도 전년대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적극 유도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GDP의 약 2%에 해당하는 30조원 규모의 투자가 제대로 추진될 경우 부가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확대, 내년 3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지원, 민간주택임대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함지현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