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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경제정책] 산은 15조 지원...투자로 '두마리 토끼' 잡는다(종합)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10:09

대기업 투자확대 적극 유도… '채찍과 당근'

[세종=뉴스핌 최영수 곽도흔 함지현 기자] 정부가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책효과가 가장 큰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에 2조원의 자본을 보강하고, 산업은행이 15조원을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30조원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 대기업에 '15조 당근' 제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이다.

산업은행이 15조원을 재원으로 신성장산업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프로그램에 최대 50%까지 기업과 공동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방식도 상환우선주나 전환사채, 장기 회사채 인수 등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지원한다.

(자료:한국은행,기획재정부)
기존 설비투자 촉진정책이 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했다면, 이번 정책은 대기업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투자리스크가 큰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기업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셈이다. 아울러 한계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사업 투자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정부의 포석이다.

한국판 리쇼어링 즉,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U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한 기업은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소득세가 감면된다.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생산량을 축소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는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가 감면된다.

그밖에도 규제총량제와 손톱밑 가시 제거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위축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적인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기업투자 활성화가 경제성장 좌우

정부가 이처럼 내년도 경제정책을 기업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경제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3.8%로 0.2%p 하향 조정했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민간소비 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분기별 설비투자 추이(자료:기획재정부)
GDP는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 무역수지의 합산이다. 정부지출을 올해보다 5.7% 늘렸지만, 소비는 2%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고 무역수지도 전년대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적극 유도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GDP의 약 2%에 해당하는 30조원 규모의 투자가 제대로 추진될 경우 부가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확대, 내년 3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지원, 민간주택임대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함지현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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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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